美부차관보, 北 '위성 발사' 시도에 "안보리 결의 위반… 각국과 협력 대응"

이창규 기자 2023. 5.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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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로 수아레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가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참석 및 아시아·태평양 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 참관차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수아레스 차관보는 이날 훈련 참가 함정인 우리 해군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함상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안보를 해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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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MD 확산 방지 등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곤잘로 수아레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 2023.5.3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귀포=뉴스1) 이창규 기자 = 곤잘로 수아레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가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참석 및 아시아·태평양 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 참관차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수아레스 차관보는 이날 훈련 참가 함정인 우리 해군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함상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안보를 해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29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북한 주장) 1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지난 뒤 비정상 비행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천리마-1호' 로켓이 발사 후 2단 분리에 실패해 서해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은 비행 원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위성 개발·시험 또한 ICBM 개발의 일환으로 보고 그 중단을 요구해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수아레스 차관보는 북한의 이날 위성 발사 시도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선 "제재에 대해선 미리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와 파트너국들은 모든 도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WMD 확산 방지를 비롯해 우리(미국)의 모든 외교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강조하기도했다.

수아레즈 차관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부품 및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물음엔 "(WMD)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한 나라의 힘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획득 차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제작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나라'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WMD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확산자들의 손에 해당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술 수출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며 지적했다.

수아레스 차관보는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지적엔 "두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건 안타깝다"며 "안보리 결의가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파트너국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아레스 차관보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할 수 있고, (WMD) 확산 경로를 차단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제재는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북한과 다른 확산 국가들이 WMD 개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비용을 높이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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