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 전략회의' 개최…"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해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복지 서비스 경쟁 도입-고용창출·경제 부담 해소-성장 선순환 달성 목표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야 한다"며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해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한 뒤 "결국은 (사회 보장은) 국가의 어떤 지속가능성, 또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factor·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경쟁화시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에 부담이 덜 되면서도 보장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보장 서비스로 해서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고 해선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 복지 보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복지 사업을 통폐합, 단순화하고 경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한 1000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회 보장 서비스의 질을 고도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가 난립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나. 그러면 그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며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주는 월급과 보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고 늘 불만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질이 이렇게 나쁘냐'고한다. 서로 불만이 없으려 그러면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금 복지는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기본적인 거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 (다만) 현금 유동성을 마구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가 협업해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며 "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보고, 부처들끼리 서로 잘 협업을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에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중앙부처가 통합관리해 단순화하고,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며, 복지 기술과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사회 보장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안건 보고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답변하는 주제별 토론도 진행됬다. 이날 논의된 전략들은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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