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율 급감 비상…군 초급간부에 생계대출 500만원 등 사기진작책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초급간부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초급간부 지원율 급감으로 전력 유지에 빨간불

개인회생비용 100만원 등 지원…사기진작책

국방부는 장교·부사관 등 군 초급간부들에게 500만원 한도로 생활보조 대출을 제공하고 최대 100만원의 개인회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와 협력해 초급간부의 재정안정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율 감소 등으로 군 전체 전력 유지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군 초급간부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 차원이다.

그동안 직업군인은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금리 6.3%)을 받을 수 있지만, 3년 미만의 초급간부의 경우 퇴직금이 많지 않아 해당 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초급간부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가 어려운 초급간부 회원에게 5.9%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부대 지휘관이 추천하고 각 군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인회생 절차도 돕는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은 초급간부들이 개인회생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선임 등도 어려워하는 일이 적지 않다.

앞으로 군인공제회는 회생전문 법무법인과 계약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상담부터 법원 회생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회생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만 18세부터 39세 회원에게 5만∼10만 원 상당의 재무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간오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사가 컨설팅을 빙자한 상품 권유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와 지속 협의해 초급간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최근 몇 년 새 초급간부 지원율 급감으로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복지확대, 학군장교 임관제도 개편 등을 통해 초급간부 확보에 애쓰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