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5G 28㎓ 대역 할당 취소…사업자 '0'

청문 결과 SKT 이견 없어 사전 할당 취소 처분 확정
더딘 장비 구축에 이통 3사 모두 28㎓ 할당 취소…내달 신규 사업자 모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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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더딘 장비 구축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했다. 이후 23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청문 결과를 수용해 이날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이번 할당 취소로 SK텔레콤의 5G 28㎓ 대역 사용은 31일부로 중단된다. 단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해서 구축 및 운영이 유지된다. SK텔레콤은 책임감을 갖고 28㎓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할당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올해 11월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달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 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