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가족, 상속세로 NXC 지분 30% 내… 정부가 2대 주주로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의 고(故)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넥슨 지주회사(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NXC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여 주를 보유하게 돼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9월 김 창업자의 유족은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주식으로 납부한 것이다. 김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김 창업자의 두 딸 등 유족 측이 보유한 지분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이로써 정부는 현재 시가총액 24조원에 육박하는 한국 최대 게임사이자 세계 13위 게임사(작년 매출 기준) 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됐다. 물납 제도를 통해 정부가 중소, 중견 기업의 대주주(지분 5% 이상)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시가총액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창업자 가족의 상속세율은 60%에 달했고, 상속세도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둘째로 많다.

◇역대 두 번째 수준 상속세, 결국 지분으로 물납

NXC는 김 창업자가 지분 약 67%, 가족(아내·두 딸)과 가족회사(와이즈키즈)가 지분 33%가량을 보유한 회사였다. NXC는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의 최대 주주(지분 46.2% 보유)이다. 작년 2월 김 창업자가 별세하면서 김 창업자의 주식이 상속됐고, 김 창업자의 아내인 유정현 이사가 지분 34%로 최대주주, 두 딸이 각각 지분 31.46%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는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은 NXC 지분과 계열사 지분을 포함해 약 10조원이었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서 상속세율이 60%에 달했다. 김 창업자 두 딸의 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하면서 최대 주주인 유정현씨의 지분에는 변동이 없고, 두 딸 지분이 각각 16.81%로 줄었다.

유 이사는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NXC 관계자는 “물납 후에도 유 이사를 비롯해 두 딸과 가족회사가 70%에 상당하는 지분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NXC는 비상장 회사라 정부 입장에서도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며 “김 창업자의 부재 이후 넥슨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았는데, 정부가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속세율 OECD 2위, 최대주주할증 포함하면 OECD 최고 수준

물납은 국세청이 주식 등을 물납받으면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처분하는 방식이다. 캠코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334종목의 물납 금액은 총 5634억원인데, 이 금액의 14배가 넘는 수준의 물납이 이번 김 창업자 유족들로부터 들어왔다. 물납받은 비상장 주식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유통이 잘 되지 않아 매각이 어렵다. 캠코가 1997년 이후 2021년 8월까지 물납 받은금액은 1조4983억원이었지만, 실제 매각해 회수한 금액은 1조142억원으로 물납 금액의 68%에 불과했다. NXC의 경우 넥슨 실적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배당도 안정적이어서 정부가 곧바로 처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시가총액 2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 지주회사의 2대 주주가 된 상황이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특이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이다. 여기에 최대주주할증과세까지 계산하면 60%를 넘는다. 미국과 영국의 직계비속 상속세는 40%, 독일은 30%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번 정부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최대주주할증과세가 폐지됐지만, 원한 가업 승계를 위해 징벌적 상속세제인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