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28㎓ 주파수 최종 취소…"지하철 와이파이는 예외"(종합)

과기정통부 "지하철 와이파이, 예외적 조치 필요성 인정"
"일단 최초 할당 기간까지 허용…지속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5G 28㎓를 백홀로 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사용이 31일부로 중단됐다. 다만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최초 할당 기간인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지난 12일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SK텔레콤은 청문 과정에서 구축이 완료된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는 의사를 나타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고려해 예외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먼저 할당이 취소됐으나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예외적 사용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말 이후에도 구축 중인 서울 지하철 이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내지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 또한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최종 전달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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