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끝…오영훈 지사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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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가 정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31일 오전 오영훈 지사를 만나 "주민들은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체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며 제2공항 개발 과정에서 주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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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위 의견 등 고려 '주민 결정권' 실현 방안 고민할듯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가 정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31일 오전 오영훈 지사를 만나 "주민들은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체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며 제2공항 개발 과정에서 주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약위는 또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 찬반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항공 수요예측, 공항 소음 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등 제2공항을 둘러싼 주요 쟁점의 정부 답변을 요구하라고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협약위 의견을 도지사가 따라야하는 강제성은 없으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인 만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제2공항 의견수렴 마감일(5월31일)을 앞두고 찬반측의 장외전도 치열하다.
앞서 성산읍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3일 오 지사에게 1만3060명이 서명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찬성측인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도 이날 오 지사를 마나 8062명이 참여한 제2공항 건설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며 맞불을 놨다.
도는 찬반 주민과는 별도로 4차례의 경청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1480건의 의견을 접수해 분석 중이다.
이제 남은 건 '제주도의 시간'이 왔다던 오 지사의 입장 발표다.
제주도는 6월말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단순히 도민 의견을 수합해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수도 있고 도 차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수도 있다.
오 지사는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지사의 위치상 찬반 어느 한쪽의 입장에 무게를 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적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권고해 그동안 반대측을 중심으로 요구해온 주민투표와 결을 같이 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만약 오 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한다해도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라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어서 최종 권한은 원희룡 장관에게 있다.
오 지사는 이날 사회협약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의견수렴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서를 토대로 현실에 부합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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