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8㎓ 주파수 할당 취소…신규 사업자 누가 올까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이 2018년 2073억원을 내고 확보한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를 뺏겼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전제로 요구한 기지국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통신 3사 28㎓ 주파수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하고, 지난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열었다.

SK텔레콤은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청문 주재자는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통지한 할당 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해 SK텔레콤에 통지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계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28㎓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중으로 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28㎓ 주파수 생태계 활성화를 계속 추진해 국민들이 더 수준 높은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통신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신규 사업자 유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 같이 국내에서도 28㎓를 콘서트장, 경기장, 쇼핑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 국내 통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투자 대비 28㎓ 주파수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게 통신사들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할당대가 6200억원을 포기하면서 28㎓ 주파수를 포기한 것 자체가 사업성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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