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서비스 경쟁 강조한 尹 "합리적 통폐합으로 시장 조성"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에 대해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복지 사업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며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한국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