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확산...여야, 선관위원장 거취 공방

YTN 입력 2023. 5. 31. 12:52 수정 2023. 5. 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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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오늘 처음으로 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실제로 현장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갔던 시찰단 내용을 먼저 다뤄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단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요약해 봤는데요.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다핵종 제거설비라고 하죠.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실험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원 데이터를 일단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원 자료를 확보했고, 흡착제 교체 시기 이런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일단 의미는 있다고 평가는 했고요. 하지만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정하]

오늘 5박 6일 동안 일본에서의 활동 상황 그리고 같이 갔었던 21명의 명단도 공개가 됐는데요. 차분히 검증단의 발표 내용을 보고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증단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설비가 제대로 됐는지, 말씀 주신 것처럼 알프스라는 중요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봤고 그동안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일본 측으로 받기로 했고 그래서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인 IAEA의 결과 내용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될 시기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 너무 오염수에 대해서 위험도를 높이거나 국민들 걱정하게 하거나. 최근에 보면 수산물 관련 업종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괜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차분하게 정부 발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게 현재로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일단 시찰단이 다녀와서 1차 발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설을 봤고 어떤 자료를 확보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식]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프스만 하더라도 그것이 다핵종 제거설비인데, 핵종이 6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9가지만 구체적으로 거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각종 설비가 잘 배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이송하고 또 희석시키고 또 방출하고 또 제어장치라든가 원자력 분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해양 생태계 환경이나 또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수산물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 발표였다,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니까요. 당장 모든 결과를 다 내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IAEA가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발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박정하]

일단은 우리가 21명의 검증단이 활동하고 계시고 자료도 일본 측으로부터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검증이라는 것은 비교 분석이 사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섣불리 발표해서 하는 것보다는 IAEA 결과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IAEA의 결과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류보다는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중점이 가 있는 조사일 테니까 저희 쪽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검증 조사를 포함시켜서 객관적인 자료를 낸다는 기본 계획은 저는 크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객관적이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모두,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고요. 3일쯤인가요? 자갈치시장 현장을 방문한다고 대변인이 발표했더라고요. 혹시 그 계획도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규탄대회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이해식]

그렇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횟집의 손님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불안감이 크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고. 그래서 이런 해안가에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서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또 어떤 면에서 그분들 의견을 잘 청취를 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차 보고니까 이것 가지고 물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시찰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가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구성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 원안위라든가 IAEA는 사실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과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방점을 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안위의 입장과는 대조되는 그런 관점에서 뭔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찰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만 봐도 자료가 확보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자료가 얼마큼 확보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염수의 이송 장비라든가 또는 방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만 확인했을 뿐이지,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시찰단이 1차 조사 결과를, 성과를 발표하면서 전문가 시찰단 단원 명단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이걸 공개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21명의 이름과 소속, 직위까지 공개했습니다. 모두 21명이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입니다, 모두. 그리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연구원, 책임 연구원. 이런 분들이 다 소속되어 있네요. 반론 듣겠습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지금 검증단에 포함됐던 분들이 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 과학자,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검증단 그리고 그 기관에 소속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히려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이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가장 걱정되는 게 조금 전에 앵커 말씀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무슨 자갈치시장을 가서 관계자분들, 경제 안 좋은 걸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출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데 벌써 횟집 사장님들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위험도, 국민들의 불안을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죠. 그 불안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할 거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이 해 왔잖아요. 옛날에 한 번 봐요. 미국산 쇠고기 들어온다고 해서 광우병 문제 때문에 머리에 구멍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상주 사드기지 때문에 참외가 어떻게 되고 전자파 때문에 어떻게 되고. 그런 사회적 비용을 우리는 감내해 오고 있었고 어디선가는 경제 발전에 더 필요한 비용들을 다른 데서 치러왔는데 또 이걸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논란을 만들어서 수산업계 힘들게 해요, 국민들 불안하게 해요.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지금 예단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미리 나서서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겪고 이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그에 앞장서지 않기를, 이번에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해식]

과학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국의 어떤 과학자를 국민의힘에서 초청해서 마셔도 된다, 10리터도 마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혹세무민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금 방출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멜트다운이 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사실 침출수에 의해서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대량방출. 그리고 거의 137만 톤이나 있는 것을 30년간에 걸쳐서 계속 방출을 하고 그리고 30년 돼서 끝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거의 한 150톤 되는 그런 오염수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정치권에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물론 과학적인 결과라고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해지만 IAEA의 분석 결과, 그것이 6월달에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보실장 하시는 조태용 전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박진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의원 시절에 반대결의안을 냈습니다. 그게 2019년도인데요. 그 입장과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설명하고 있지 못하죠.

[앵커]

그 얘기까지 하면 정의용 장관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정정할 게 있어서.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원 명단에 21명이 들어가 있고요. 시찰단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리고 대다수가 한국원자력기술원 소속이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기관이 같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볼게요. 중앙선관위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 한 11명 정도가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실 것 같아서.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가 필요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식]

특별감찰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체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가능하다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5급 이상의 선관위 고위 직원들의 자녀를 특혜채용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조사하면 금방 나올 문제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채용 대상자들이 다 자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합격한 사람들인데 선관위의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공개채용 계획을 늘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공개채용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면접을 보고 특혜채용 비슷하게 특별채용을 하다 보니까.

[앵커]

이게 비다수 공채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해식]

그런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일했고 내부의 도덕적 해이라 그럴까. 이런 게 만연해 있었다, 이런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선관위원장이 오후에는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의료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정하]

오후에 자체 특별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이미 가버렸잖아요. 저는 이제는 자체조사, 감찰이 아니라 수사의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너무 오랫동안 지위를 누려와서 고립돼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국정원의 보완 점검도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위 처음 생겼을 때 조사 자료 공개도 거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꾸 불거지고 처음에 5건이 이제는 11건이 되고.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건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채용 과정 중에 보면 공고도 없이 채용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사람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애초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앵커]

이게 개방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박정하]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뭔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전직입니다마는 김 모 총장이 계셨을 당시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자체 감찰 결과, 그 당시에는 안 드러났다, 이런 문제도 오늘 아침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이미 자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에서, 외부기관에서 이걸 수사를 해서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에 따른 기관 내에 있는 관리 책임도 분명히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여전히 계속될 거고, 저는 명명 자체를 이걸 특혜채용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이건 고용 세습이에요. 선관위라는 좋은 신이 내린 직장을 놔두고 고용을 세습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오후에 선관위원장이 대책을 발표한다면 저는 정말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다 외부에 맡기고 지금 그렇게 해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국민들이 더 혼란이 없게. 그러면 절차적으로 문제 없이 채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비가 걸렸잖아요.

[앵커]

채용된 사람들이라면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박정하]

자녀들은 그러면 계속 선관위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채용이 된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될 건가, 아니면 이게 아닌 건가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대책을 국민들한테 내놔야지 또다시 놔두면 그 개인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저는 앞으로 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정도까지 수습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일단 궁금한 것은 선관위원장 책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어떻습니까?

[이해식]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2022년 5월 17일 임명이 됐는데 사실 임기가 6년이고 지금 1년 지난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선관위가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된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옳지 않다.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보는 판단은 상당히 정치적인 공격 수준까지 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외부 사무총장까지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이 외부 인사로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무원들이 겸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1급 공무원 이하만 가능하거든요. 사무총장은 장관급인데 장관급을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을 임명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사를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무총장이 지금 이번 의혹에 연루가 되면서 내부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형태로 최근에 많이 됐었는데. 한 30년 정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직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데려오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냐, 이것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정하]

그렇죠. 그것은 한번 팩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의원님은 외부에서, 저희 당 쪽에서 사무총장을 외부 채용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이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사실은 선관위 내에서 지금 자체 개혁 방안으로 사무총장을 외부에서도 모신다, 이런 안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 이렇게까지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 저는 바꿀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그 밑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테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데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저는 관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비리, 그다음에 혁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모시는 것도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선관위가 제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원장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미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있을 때 이번 건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도 무슨 소쿠리 선거 이야기 나왔죠. 그다음에 여전히 여권 일각입니다마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얘기 계속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가장 공정해야 될 사법기관이, 그다음에 가장 공정해야 될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요. 저는 이참에 선관위가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까지 갈 데까지 문제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먼저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년과 대학생 당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리를 만든 게 민형배 의원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에 대학생 위원장인 양소영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응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청년 대학생 당원들이 대학생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당 지도부를 둘러싼, 대응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대학생, 청년들로 번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해식]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양소영 위원장이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의 의견, 대학생 위원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성명을 발표할 때 일부 의견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려고 비서실에서 불러서 한번 물어봤던 건데 그게 와전이 좀 됐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면서 또 기자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이러면서 이게 마치 당내의 내분 이런 것이 대학생 위원으로 옮아간 것처럼 그렇게 비췄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

다만 민형배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소개 의원으로 대학생 512명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의 성명을 낭독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적어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를 포함시켜서 성명을 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대학생 위원장이면 대학생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런 성명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해 가는 그런 건강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건강한 절차라고.

[박정하]

다른 당 얘기 미안합니다마는 양소영 위원장이 이렇게 돼서 사퇴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당내에서도 어려운 지경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새로운 바람이나 이런 분들이 왔다가 당의 친명 주류 계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밀려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필 위장 탈당 논란이 심했던 민형배 의원이 왜 저걸 주선했을까라는 생각이도 들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분들이 의총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늦게 입장을 하셨거든요. 2시 예정이었는데 50분이나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 안에서 애초에 처리하기로 했던 상임위원장 건들을 하나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당내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저렇게 혼란이 계속되나.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정치도, 여야 간에 협치도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임위원장 자리를 논의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비치는 겁니까?

[이해식]

불리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일단 어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본회의에서 원래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정이 안 된 거죠, 민주당에서? [이해식]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내에서 방침을 정했고 원내에서 의안까지 올려놨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건강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 없이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결정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 때 어떤 룰을 정해서 그 룰을 가지고 지금 원내대표가 된 박광온 원내대표가 그대로 적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인사 문제다 보니까 인사 문제는 항상 100%라는 게 없습니다. 70% 정도 만족시키면 잘한 인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원내에 룰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의원들도 많고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조금 미뤄뒀습니다.

[앵커]

갈등을 미뤄둔 건지 결정을 미뤄둔 건지는 다음에 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내정이 됐던 자리니까 과방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득표율이 보통 상임위원장 투표하면 거의 대다수가 다 찬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60% 간신히 넘었더라고요.

[박정하]

61.5% 그 언저리쯤이었는데 장제원 의원은 감사 인사를 하면서 지난번 1년 전에 행안위원장 할 때보다는 높은 득표율을 보여줬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도 논란이 있었고 하여튼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것 아닌가. 그리고 과방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저희가 방송위원장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마는 방송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판단들이 민주당 의원분들 그다음에 무소속, 이렇게 포함이 돼서 보통 한 8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0%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날을 맞춰서 한 건 아니겠지만 어제 관련된 이슈들이 뭉쳤습니다.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이것은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죠. 이게 다 뭉치면서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해식]

명백한 방송 장악 음모고 시도죠.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사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면직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탄핵 대상이면 탄핵 대상이지 면직 대상은 아닌데 이것야말로 단적인 예죠. 어떤 면에서는 기소를 해서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억지 기소를 했다고 보는데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몰아붙여서 면직을 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이전에 MB 때 정연주 사장을 억지 기소를 해서 면직을 시켰던 그 케이스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도 지금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그분이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MB 정부 때 방송 장악 시도와 거의 닮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분 정도 벌었습니다. 반론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하]

내가 임명을 하면 정상적인 거고 상대가 임명을 하면 방송 장악이라는 피해의식부터 버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각각의 사건들이 갑자기 겹쳐졌습니다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는 당신께서 가처분 의사를 표명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분명하게 TV조선 재승인 건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은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거고 본인이 기소당한 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송 장악과 관련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과한 측면이다.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MBC의 뉴스룸 그다음에 MBC의 임 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시작을 한동훈 장관이 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어떤, 강서구에 있는 김 모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 김 모 의원은 또 서 모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방송 장악 내지는 탄압이다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해식]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은 너무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함께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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