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 재산 해외 유출…역외 탈세 52명 세무조사
[앵커]
세금을 피하려 국내 재산이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5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외 법인을 이용해 거래를 조작하고 이익을 가로챈 수출 업체 대표와 고배당 해외 보험을 이용해, 재산을 편법 증여 하려 한 법인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탈세 혐의자는 모두 52명입니다.
국내 재산과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거래 내역을 교묘하게 꾸며 세금을 회피하려 한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다수입니다.
해외 법인을 통해 물건을 수출하는 한 업체는 홍콩에 사주 자녀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수출 물량을 이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 대금이 쌓이자, 사주 일가는 이 돈을 빼내 해외 주택 27채를 매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법인세와 주택 임대 소득세 등이 탈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인 대표는 6~7%의 배당을 해주는 해외 보험 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신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당 수익이 높은 해외 보험을 이용한 꼼수 증여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자회사 쪼개기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다국적 기업, 국내 시장 철수를 앞두고 해외 본사의 제품을 일부러 비싸게 사들여 손실을 자처한 외국 법인 국내 자회사도 적발됐습니다.
[오호선/국세청 조사국장 :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어들었지만, 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했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5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벌여, 탈루 세금을 모두 추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와 관련한 세무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모두 4조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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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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