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에도 ‘경쟁 원리’ 도입, 서비스 질 높인다

■ 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대상 확대”
요양기관 부실 운영땐 퇴출
민간 공급자 역량 강화 취지
예체능 활동과 연계하는 등
돌봄, 융합서비스 방식 추진

A(49) 씨는 뇌졸중을 앓은 후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가 어려워졌다. A 씨에겐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부인 B 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남편을 돌보기 힘든 실정이다. 앞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 중장년 부부는 가사와 건강생활 지원, 식사·영양관리 등을 제공받는다.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 C(25) 씨는 대부분 복지제도가 노인과 장애인, 아동에게 한정된 만큼 여태껏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었다.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서비스가 생기면 이제 C 씨는 간병 교육, 가사와 심리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넓히고 중장년과 청년 등 신규 수혜자를 발굴한 것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구구조 악화와 고용 없는 성장 등 새로운 위기에 맞닥뜨리자 사회서비스 투자와 민간 경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올해 윤 정부의 ‘최우선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취약계층에겐 ‘현금 복지’를 두텁게 보장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관 협업 기반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해 복지 신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 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40%로 높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60만 개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수요 창출을 위해 구매력 있는 중산층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능력에 따른 차등 부담이다. 우선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와 노인맞춤돌봄 등 소득 기준 상한이 폐지된다. 이는 시범적용 후 확대될 예정이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수요에도 대응한다.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질병을 앓거나 다쳐도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돌봄 공백이 생겼다. 하지만 이 같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돌봄’을 확충한다. 조손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을 위해서도 가사와 심리 지원 등 통합서비스가 신설된다. 공급자발(發) 혁신도 꾀한다. 공공복지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 민간 공급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시군구별로 있는 아이 돌봄 기관은 여러 곳으로 복수 지정한다. 장기요양 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퇴출된다. 단순 돌봄에 여러 서비스가 합쳐진 융합형 서비스도 나온다. 예를 들면 아이 돌봄과 예체능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가격탄력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연령과 수요별 특별활동비 상한을 차등화해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한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도 센터별로 이용료를 자율로 결정해 서비스 차별화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