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회서비스, 시장화해야…현금 복지 안 돼"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지속가능한 복지 당부
국방 예로 들며 시장화 통해 국가 성장 기여 강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복지는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지 현금 유동성을 동원해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복지는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현금성 복지는 재정 지출에 불과할 뿐이라며 시장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비를 예로 들며 국방비 증액이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돼 다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처럼 복지 재정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아가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사회서비스를 단순화하고 통합해 수요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이기주의를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사회보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사회보장 관련 9개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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