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만든다

복지국가 전략 점검…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 '중산층'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략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함께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정부는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구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잡한 제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통합하는 등 제도 정비로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복지를 위해 규제개선과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고용-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건보고 뒤에는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사회보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사회보장 관련 9개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