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묶인 주택정책… 2년 뒤 ‘공급 절벽’ 올 수도

‘실거주 의무 폐지’ 5달째 표류
둔촌주공 분양권매매 난항 예상
재건축·재개발 개정안도 지연
사업장 분양시기 미루는 추세
서울 착공물량 전년비 60%↓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급 정책들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 완화 등 신규 주택 공급 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방치할 경우 2∼3년 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연초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정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재건축 대어’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분양권 거래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권 매매는 어려워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날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논의하지 못했다. 고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재건축 비용이 치솟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감세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이처럼 국회에 발목을 잡힌 부동산 정책들이 2∼3년 뒤 수도권 아파트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는 이미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시공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 계획이었던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해 분양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3만923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3% 줄었다. 서울은 아파트 착공 물량이 623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호(59.3%) 가까이 감소했다. 5월 부동산R 114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1∼4월 분양실적이 지난해 말 계획했던 5만4687가구 대비 71% 감소한 1만5949가구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