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위성 가장 ICBM 도발 강행, 가혹한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일단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북한 역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조롱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데 대한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제2, 제3의 도발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쏜 우주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는데 1단계 분리 후 2단 엔진의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해 추락했다”고 시인했다. 중도 폭발과 상관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서,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유엔 결의를 위반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정부는 즉각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앞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 재개 등 ‘레짐 체인지’까지 노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안보리를 소집토록 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상임 이사국 자격까지 문제 삼아야 한다. 지난 2006년 대북결의 제1718호 이후 17년 동안 안보리 결의를 묵살해 온 북한의 유엔 퇴출 공감대도 넓혀야 한다. 불법 활동 온상인 북한대사관을 폐쇄토록 자유 진영 국가들에 촉구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30일부터 오는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회의는 의미가 크다. 첫날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핵·미사일 등을 진화하는 WMD 위협으로 보고 해상 차단을 넘어 가상화폐·첨단기술 분야로 PSI 범위를 확장키로 했다. 그 실행에 한국이 앞장서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