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對중국 흑자시대의 종언

김만용 산업부 부장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자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10년 중국 특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그간 반도체 특수로 착시현상이 벌어졌을 뿐, 산업 곳곳을 살펴보면 ‘Made in China’와의 기술 격차는 현격히 좁혀졌거나 이미 역전된 영역이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중 수출기업 300개사에 물어본 결과, ‘중국 기업과의 기술 경쟁력 격차’가 ‘비슷한 수준’(36.6%)이거나 ‘뒤처진다’(3.7%)고 답한 기업이 40.3%에 달했다. 중국보다 앞선다는 응답도 ‘3년 이내’가 38.7%였다. 지난 2015년 중국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2025년까지 독일·일본 수준으로 향상하고, 2035년에는 미국을 제치겠다는 계획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다. 미·중 무역 분쟁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 있을 뿐이다.

최근 경제단체 고위 인사는 기자와 만나 “우리의 어중간한 제품 경쟁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중국은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독일 등의 부품은 계속 수입하는 반면, 한국산은 중국산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문화일보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받은 중국의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들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지난해 동기 대비 27.8% 줄이고 수출은 3.9%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강국 중 한국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 나라는 대만(-28.1%)에 불과했다. 일본(-18.3%)과 독일(-4%)은 물론, 무역분쟁 당사국인 미국(-1.8%)도 한국과 대만만큼 타격이 크지 않았다. 스위스(50%), 캐나다(58.5%), 프랑스(10.4%), 호주(20.1%) 등 다른 선진국에선 오히려 수입을 늘렸다. 제품 경쟁력이 우수한 나라엔 코로나19도, 무역분쟁도 핑계에 불과한 셈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Made in Korea’가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한동안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자명해진다. 사실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 국가다. 철저히 자국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우방의 기업이라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잘 드러냈다. 한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위해 투자와 규제 개혁, 친기업 정책 등에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과감한 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 전환기를 대비한 길목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세제 혜택이 조금 좋고, 인건비가 좀 싸다는 이유로 어느 한 나라에 올인 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R&D)기지인 ‘머더 팩토리(Mother Factory)’는 한국에 둬야 한다. 5년 넘게 이어지는 미·중 무역분쟁의 교훈은 냉혹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믿을 것은 결국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