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김남국 징계' 속도 내는 정치권...결론은 언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자. 윤리위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손절에 나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건 매우 부담감이 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리특위에 대한 절차를 통해서 순리에 따른 나름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께 설명하고 싶은 모습처럼 비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변제일 위원장 등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일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계되는 것처럼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모습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등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무슨 죄가 있냐, 또 이런 방식으로 비호하는 세력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다른 건들을 제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또 현재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거의 방기하고 있는 만큼 얼마큼 속도감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속도 내자, 이런 분위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열흘이면 되지 않냐, 민주당은 한 달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최진봉]

아무래도 자문위가 중요하죠. 자문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걸리느냐 문제라고 봐요. 원래는 두 달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가능하면 한 달 내로 끝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문위를 거치지 않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반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중요한 건 자문위가 얼마나 빨리 결정을 내려주느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 좀 더 시간을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자문위를 국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은 있다. 현재 자문위 같은 경우도 구성되고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리위 회의가 본격화되면 당사자,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본인 입장을 소명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잠적 중이잖아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여기에 나오지 않게 되면 징계 수위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사퇴할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까지 버티겠다고 하면 여기에 소명 절차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날 민주당 내에서도 당내 자체 진상조사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자료들을 다 내야 되는데 이른바 민주당이 원하는 자료를 다 안 냈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소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처럼 정치적인 주장만 거듭하고 꼭 내야 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계기를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징계에 들어가면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민주당 당내 사법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제명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윤리심판원장이 이른바 친명계로도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내 중심 기류에서도 이 선택지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최진봉]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달았어요. 두 가지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을 했다고 하는 행동라고 전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은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검찰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강제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 두 가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심판원장이 한 얘기는 이 두 가지가 증명된다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완성될 때 그런 논의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김남국 의원이 제명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가지가 증명됐을 때 그때는 그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들립니다.

[앵커]

윤리위에서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최진봉]

윤리위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이번 징계에서는 의원직 제명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봉]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에서 명확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제명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은 고민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명에 가까운 사안까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혹은 제기가 됐지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김남국 의원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 같은 걸 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이후에 결정을 할 거다. 현재 상황으로서 제가 그냥 예측을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만약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제명까지 가기는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징계 절차, 이거 질질 끌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지지율 흐름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김남국 의원 논란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 지지율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뼈아픈 부분입니다.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지지율이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젊은층 지지율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병민]

그렇죠. 서울, 수도권 20대뿐 아니라 20대, 30대 지지율이 이른바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면서 내년 총선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 때도 이러한 표심의 흐름 때문에 이른바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표의 흐름들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게 됐던 계기가 됐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기간을 보면 5월 5얼 어린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시작됐던 김남국 의원발 논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신 거거든요.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김남국 의원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초창기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 있다, 당당하다, 여기에 내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의혹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자신 있게 나와서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있는 지지율의 하락 추세 국면이 민주당을 더 위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상당수 존재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나 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 성격의 정치공세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중심으로 또다시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표결 가면 의원직 제명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병민]

현재 있는 민주당의 국면으로는 박용진 의원도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주장하지만 제명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을 끝끝내 손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기사 보니까 요즘 서울 지역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거 PK 지역 민심으로 비슷해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직 제명 같은 강도 높은 징계에 주춤할 경우에 민주당이 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고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의혹은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정치적 판단으로 증거도 없는데 그런 제명까지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말 이해충돌이 있었고, 만약에. 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도를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주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 한 사람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어떤 수사를 밝혀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맞고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락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자체적인 진상조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기류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성 팬덤 문제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굉장히 독창적인 비유가 나왔는데 BTS도 아미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개혁의 딸들, 개딸들이 있는 거다, 팬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정치인들이 가끔 문제를 풀어내는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서 잘못된 예를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화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게 현근택 위원장이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BTS의 아미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전 세계적 팬덤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토대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일파만파 커져나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의 가장 큰 문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폭력성이 있는 정치적 공격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재명이네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팬카페에 들어가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온갖 정치적 공격에 대한 메시지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이 BTS의 팬클럽인 아미와 비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와 팬덤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 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민주당에 불거지는 순간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했지만 여전히 다 한 그룹처럼 움직이고 있고 전혀 문제를 인지하면서 변화하려고 하는 자정작용을 상실할 정당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에 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BTS, 아미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자발적인 팬덤이지 않냐. 이것을 내가 이장직을 그만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 얘기하다가 특정 가수를 지명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팸덤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건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아미 비유는 부적절합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특정 가수를 지명한 게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아미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BTS가 예전에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BTS를 왜 정치에 끌어들이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 자체가 그냥 연예인들이나 유명 가수들, 아이돌들도 팬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특정 팀을 지명하는 바람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실수했다고 저는 보고 다만 팬덤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팬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극성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러면 전체 소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또 팬클럽이라고 하는 소위,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모두 다 그렇게 극성이고 폭력적인, 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부에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정화작업을 통해서 아니면 비판적인 입장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러나 팬덤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없애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도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지지자들이 표를 줘서 결국 당선도 되고 정치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불가피한 면이고. 다만 일부에서 폭력적이고 인신공격적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 일부 분들의 행동 때문에 내부에서 단합을 저해한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해결책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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