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운영위 부채한도 합의안 7대6 가결…본회의도 험난(상보)

미 하원 운영위원회의 부채한도 상향안 회의 장면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하원 운영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에 체결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7대6으로 가결시켰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운영위는 이날 이같이 표결,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 본회의로 보냈다. 하원 본회의는 이를 31일 표결하게 됐다.

13명으로 구성된 하원 운영위에는 9명의 공화당 위원이 포진해 있는데 이 가운데 프리덤코커스 소속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이 합의안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칩 로이 의원과 랠프 노먼 의원 등 두 명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음에도 강경파 공화당 토마스 매시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월1일까지 약 2년간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되, 내년인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있어 비국방 지출을 올해 예산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2025회계연도에는 국방 및 비국방 지출 수준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분석가들은 하원 본회의 표결에는 공화당내 보수강경 계파인 프리덤코커스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체 하원 435석 가운데 프리덤코커스 의원은 1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강했다. 앞서 1월 매카시 하원의장이 15차례 투표 끝에 의장에 선출될 당시 의원들과 운영위에 이들 강경파 의원들을 지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매카시 의장은 이런 이유로 기자들에게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사람들이 이 법안에서 무엇을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또다른 변수다. 댄 비숍 공화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매카시에 대해 신뢰가 제로(0)며 그가 합의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의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명의 의원이라도 의장 사퇴운동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지난 1월 매카시가 의장으로 선출될 때 양보한 항목이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라도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합의안이 통과하려면 하원에서 218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222석이지만 이 가운데 최대 60명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는 이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의 타협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