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오늘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결과 발표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부 시찰단이 방금 전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EA도 다음 달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현재 일본 현지에서 마지막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며 오키나와에 한때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방금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5박6일 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온 전문가 시찰단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1-1> 오늘 시찰단원 일부도 함께 배석했는데요.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 검사의 최고 전문가로서 그동안 후쿠시마 상황을 계속 분석해 온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많았는데요. 오늘 브리핑으로 이런 논란이 조금은 수그러들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2>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지난 월요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종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다음 달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 주변국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3>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처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요?

<질문 3-1> 오늘 시찰단의 결과 발표에 따라 일본 정부의 압박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정서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윤대통령도 지난달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확언한 상황인데, 일본이 또다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질문 4> 북한이 오늘 오전 우주발사체를 남쪽 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가 30분 만에 해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침부터 경계경보로 인해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4-1> 일본 방위성은 낙하물 요격을 위해 오키나와 남부 섬인 미야코지마 등에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쓰리 등을 배치했는데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비태세를 일찍부터 철저히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질문 5>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에 윤대통령이 곧바로 NSC 소집을 지시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NSC가 열렸다고요? 그만큼 일본이 북한의 발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문 5-1> 북한의 도발이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힘을 실어주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시다 총리가 일본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최대 현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6>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북한 역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북일 정상회담 성사가 무르익어가는 분위기였데요. 이번에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질문 6-1> 기시다 총리는 집권 이후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줄곧 밝혀왔는데요. 얼마 전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귀국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다고 하던데, G7 정상회의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데요. 이를 계기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국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질문 7-1> 한미일 국방장관의 만남도 있지만,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요미우리에서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예정돼 있어 초계기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초계기 문제 역시 한일 간 껄끄러운 문제인데, 일본 역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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