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인권위는 민주당 끄나풀…'尹 얼굴사진 활쏘기' 외면"

박태훈 선임기자 2023. 5.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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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 의원(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가 진보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얼굴쏘기 행사'에 대한 조사를 포기한 건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며 인권위가 아니라 "민주당 끄나풀"이라고 맹비난했다.

31일 이 서울시 의원은 "진보단체 촛불행동의 활쏘기 행사가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 줄 것과 함께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 2월 20일 인권위에 냈지만 각하 결정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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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진보단체 '촛불행동'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사진을 붙인 인형을 향해 활쏘기 행사를 진행, 논란을 빚었다.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종배 서울시 의원(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가 진보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얼굴쏘기 행사'에 대한 조사를 포기한 건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며 인권위가 아니라 "민주당 끄나풀"이라고 맹비난했다.

31일 이 서울시 의원은 "진보단체 촛불행동의 활쏘기 행사가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 줄 것과 함께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 2월 20일 인권위에 냈지만 각하 결정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개최한 제26차 정부 규탄대회를 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활쏘기를 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행사 때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시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헌정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이라며 인권위 조치를 요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보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얼굴 활쏘기 이벤트 사건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시민단체 촛불행동 대표로, 시민단체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처분 결정을 내리고 최근 이를 진정인인 이 서울시 의원에게 통보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을 국회나 정부에 했었어야 했다"며 "인권위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건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민주당에 불리한 사건에는 침묵하면서, 유리하면 의견 표명으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등 민주당 끄나풀처럼 움직인다"며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이 말한 인권위법 제25조는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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