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콧 의원, 위험국서 개발한 앱 사전 공지 법 발의

윤상은 기자 2023. 5. 31.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에서 콘텐츠 검열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에서 만든 앱에 대해선 이용자들에게 사전 경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앱 알기 법(Know Your App Act)'을 발의했다.

스콧 의원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앱 스토어에서 앱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데이터 전송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 사전 경고

(지디넷코리아=윤상은 기자)미국에서 콘텐츠 검열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에서 만든 앱에 대해선 이용자들에게 사전 경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앱 알기 법(Know Your App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높은 앱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가 콘텐츠 검열, 알고리즘 디자인, 데이터 전송 등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부의 목록을 만들도록 했다. 

앱스토어 운영업체들은 위험도 높은 국가에서 만든 앱에 대해선 이용자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틱톡 등 중국 기반 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높아지며 나왔다고 CNBC가 분석했다. 

미국 의회

스콧 의원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앱 스토어에서 앱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콧 의원은 지난 3월 지지자들과 만난 연설에서 틱톡이 중국에 본사를 둔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중 유일한 흑인인 스콧 의원은 지난 23일 차기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상은 기자(sangeun@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