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의회에 美 부채한도 협상안 지지 촉구

강경파 반대…의회 절차 난항 예상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의원들에게 ‘부채한도 협상안’ 지지를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안건의 의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매카시 의원은 이번 협상안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수준의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의사당(사진=픽사베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1월 상한선인 약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6조9천억 달러(약9천146조원)로 희망했고 공화당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의견차를 보였으나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비국방 지출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등의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한도 협상안이 내달 5일 이전 의회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첫 관문인 하원 운영위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지만 일부 강경파들 의원들이 협상안 자체를 반대하며 향후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댄 비숍 하원의원은 “메카시 의장에 대한 사퇴를 주장한다”며 “부채한도 상향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켄 벅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대로 간다면 미국은 2025년 1월 350조 달러(약 46경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며 “이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