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계경보 오발령에 “재난 관련해선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

이두리 기자 입력 2023. 5. 31. 10:23 수정 2023. 5. 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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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전 6시 29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오전에 수신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를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재난과 관련돼선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발령일지언정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옹호한 것이다. 여당은 이날 로켓 발사 직후 낸 논평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을 뿐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을 ‘행정재난’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탄압 시리즈’에 이어 ‘재난 시리즈’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재난과 관련돼선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를 옹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발령 문자가 마치 안보를 강조한 결과라는 듯이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27분경 군사정찰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했다. 서울시는 이로부터 14분 뒤인 6시41분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라”는 내용의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고,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오발령 사항이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그마저도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서울시의 미흡한 재난 경보 시스템을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면서 “이 (재난경보) 담당 직원들도 교육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는 서울 시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안이 책임지고 다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경계경보 발령을 한 것인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었다”면서 “서울시와 행안부가 떠넘기기 핑퐁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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