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민주노총 “오늘 집회, 평화집회 자신. 경찰이 과잉대응 안하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집회, 탄압의 대상 아닌 존중돼야
-경찰, 집회 대응훈련-캡사이신? 시간이 많이 거꾸로 흐르는 듯
-오로지 불법-폭력 프레임에만 가두려하는 교묘한 프레임 짜기
-진압 소음 기준도 합리적이어야
-文정부, 노조 불법행위 눈감아? 말도 안되는...온정적인 정부 없었다
-尹 퇴진이 정치구호? 노동정책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 정부 향할 수 밖에...
-집시법 개정, 역사 거꾸로 돌리는 행위. 개정 쉽지 않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진행자 >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엽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불법 집회로 흐를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한상진 > 예,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집회가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열리게 되는 겁니까?

☏ 한상진 > 오늘 서울대회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15개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지는데요.

☏ 진행자 > 아, 동시에

☏ 한상진 > 예, 서울은 세종대로에서 진행이 되고요. 무대는 아마 대한문 앞에 하고 조합원 약 2만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평화집회로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 한상진 >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경찰이 과잉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폭력을 유발하지 않으면 평화적으로 집회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주노총 지도부 차원에서 현장 통제도 자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진 > 저희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저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오늘 집회가 마무리가 잘되면 또 내일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찰의 강경 기조에 민주노총이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많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 입장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불법집회 대응훈련도 했고 캡사이신도 비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한상진 > 시간이 많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먼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불법이냐, 신고를 정확하게 했고 또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루어진 집회를 어떻게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가, 거기에 야간 문화제, 노숙시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선동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크게 부풀려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회시위의 자유, 헌법적 기본권,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그냥 오로지 불법 폭력 이런 프레임으로만 가두려는 거거든요. 그건 교묘한 프레임 짜기입니다.

☏ 진행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상진 > 원래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 건데요. 이건 진보든 보수든 진영을 넘어서 다양한 이해와 주장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 표출을 위해서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고요.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왔었던 민주주의적 절차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두의 주장이 설명이 될 때 발생하는 시끄러움 있죠. 하지만 이게 부정, 제한,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존중되고 적극 방조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경찰이 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만약에 진압을 하거나 제재한다면 그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한상진 > 진압 소음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어야 하거든요. 스피커 밑에다가 측정기 갖다 놓고 하면 상당히 데시벨이 시끄럽게 나올 것이고요. 현장에서 경찰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한다면 그건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같이 취재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언론들께서 정확하게 상황 보도해 주시면 누가 정말로 폭력을 유발하고 불법을 유발하고 조장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이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죠, 지난 정부는 특히 노조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아줬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지난 정부에서 그랬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한상진 >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남 탓이지 않습니까? 전 정부 탓, 민주노총 탓인데 역대 어느 정부도 노동자들에게 온정적인 정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요. 오히려 수많은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도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 정부에서는 온정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집회를 여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 한상진 > 지금 보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진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아직 국회 안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걸 갖다 거부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폭거, 폭주, 노동개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알려내고 경고하는 의미로 오늘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집회알림 맨 앞에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노동집회가 아니라 정치집회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한상진 > 대한민국에서 모든 벌어지는 사안은 정치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노총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개편 69시간제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렇고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사용자의 편에 서서 정치적인 행위로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정치를 대상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노동조합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기능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여당에서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상진 > 말 그대로 역사 거꾸로 돌리기 행위의 다름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고 시행령 개정, 그 다음에 시행령 개정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 저희가 관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금지하겠다? 어저께 다르고 오늘 다른 건데 그걸 어떻게 예단을 해서 제한을 하겠습니까.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어떻게 통치자들의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사고의 발로가 상당히 저열하고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노총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법 개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한상진 > 아까 말씀드렸듯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법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내 다수당인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밝혔고요. 같이 하고 있는 야당들도 그렇고 또 시민사회가 여태까지 저희 사회를 이렇게 지탱해 왔었던 시민들의 의식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입법이 필요하지만 국회 의석 분포로 봐서는 그 처리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당도 잘 알 텐데 이 이야기를 띄우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한상진 > 다분히 정치적인 거고요,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외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자신들의 지지기반 표를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들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인 저항 세력 내지는 비판 반대 세력을 정확하게 좌표를 찍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적인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 정부여당 정권에 대해서 반대투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