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만에 갈아타기 가능" 스마트폰 대출 출시한 금융당국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이것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던 사항의 후속대책으로 나온 것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53개 금융사가 참여를 해서 기존에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 앱, 혹은 기존 은행 금융사별 앱을 활용해서 제가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특히 10억 원 이하의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대출을 일단 조회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앱을 이용해서 타사에서 동종의 대출에 대해서 우대금리가 무엇인지,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입력한 다음에 우대 조건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의 대출과 동일한 조건의 대출 중에서 현재와 대출금리 상황, 그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과연 갈아타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15분 정도면 내가 과연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것이 이득인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하더라도 이득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서 이것을 즉시, 15분 만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당장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해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여러 신용대출들의 금리가 일정 부분 낮은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출을 갈아타지 않더라도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이득을 보게 되는 효과. 이런 효과를 보게 돼서 소비자에게는 이득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서비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은행들 간에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되면 또 더 적극적으로 대출하는 것 아니냐.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석병훈]

사실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이고요. 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최근에 발표한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4월에 200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동결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 중단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관련된 규제도 풀고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규제도 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30들도 영끌을 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고 있고요. 빚투도 늘어나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가계대출이 GDP 대비 100%가 넘어가죠. 102.2%고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로 지금 GDP 대비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수준이고요, 가계부채 규모가. 그리고 지금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고금리 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금리가 높아야만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이자비용이 높아져서 소비지출을 줄이고 소비지출을 줄여서 대출을 상환해서 소위 말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디레버리징이 가능한데요.

벌써부터 지금 대출금리가 여러 가지로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선반영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 디레버리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가계대출 대비 GDP 비율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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