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경찰직협 민관기 “그동안 집회에 관대? 동의 못해.. 강경 대응?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 상당히 부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지난해부터 집회 상당히 늘어나.. 인력 부족 문제로 훈련 강도와 횟수 증가
-집회에 관대? 시민의식 성숙해졌고 경찰도 평화로운 집회 관리한 것
-대응 훈련? 첫날 2시간 훈련 후 다음날 훈련에서 부상.. 30분 정도 밖에 못해
-경찰 특진과 휴가? 현장 지휘체계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인 듯
-실제로 강경 진압 지시할 수 있는 지휘부 몇 명이나 되겠나
-오늘 집회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경찰 대처 바뀔 수도
-투입되는 경찰관들 상당히 긴장 상태.. 검거나 강제해산은 없었으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진행자 > 조금 전에 불법집회 강경대응 방침, 경찰이 이렇게 정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의 이런 움직임 이런 기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민관기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총평 삼아서 이른바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 강경 엄정 대처한다는 이런 기조, 일선 경찰들은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민관기 >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집회 관리를 방어나 대화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현행범 체포라든가 강제해산 이렇게 공격적인 대응으로다가 변화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전의경제도가 운영이 됐지만 지금은 전의경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 순경부터 경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사실 집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다 인력이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훈련의 강도라든가 횟수가 증가하니까 우리 현재 경찰관들은 상당히 지금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위기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눈감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 민관기 > 그런데 사실 집회라는 게 현장에서요. 시민이라든가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라든가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으면 상당히 평화로운 집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경찰관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마치 무슨 경찰관들이 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관대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경찰 수뇌부의 이런 방침은 정권 코드 맞추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민관기 > 꼭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대화로다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지는 현장 지휘관의 몫이지 그런 뜻이죠.

☏ 진행자 > 그렇죠. 현장 지휘관의 현장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 민관기 > 그렇죠. 불법행위라고 하면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 보거든요. 시간을 초과한다든가 그 다음에 범위를 초과하고 차로를 한 2차로 정도 점거해야 되는데 3, 4차로를 점거했다든가 그 다음에 소음 부분이거든요. 데시벨을 측정했는데 오버가 됐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그런데 꼭 여력들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경고방송을 한 번 더 한다든가 바로 강제진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현장 지휘부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 오늘 민주노총 전국 동시 다발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민관기 > 일단 현장에서 검거와 강제해산 절차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준법 집회를 해서 우리 경찰관들도 다치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도 다치지 않는 문화제 불법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기동대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오늘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들도 아마 상당히 긴장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진압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기동 대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훈련인가요?

☏ 민관기 > 그렇죠. 기동대원들을 상대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훈련에 참가했던 기동대원들의 얘기는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 민관기 > 조금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첫날 2시간 훈련을 했는데 그다음 날 또 훈련을 하다가 아마 방패에 우리 대원이 다치면서 문제가 실질적으로다가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부상자가 나오다 보니까

☏ 진행자 > 훈련 중에 부상이 발생했다.

☏ 민관기 >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하고 훈련을 더 이상 못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검거와 방어의 훈련 상황이 달라지면서 아무래도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말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25일에 전국경찰경비대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경찰이 그동안 집회에 관대했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어떤 윤희근 청장의 판단 동의하세요?

☏ 민관기 >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경찰이 관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성숙해진 시민의식과 그 다음에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본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인책도 나왔던데 특진, 포상 휴가, 그 다음에 적극 행정 면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민관기 >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경찰관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5~6년 동안 실제로 대화를 통한 집회 관리를 했는데 이게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강력한 법 집행 지휘체계를 마련하려면 거기에 따른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다가 유인책을 내놓지 않았나.

☏ 진행자 >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놨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 민관기 > 실제로 아마 강경진압을 지시할 수 있는 지휘부가 몇 명이나 될지 사실 저도 궁금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위대가 1천 명이 있는데 우리 기동대가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는 있어야 검거라든가 해산 명령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만약에 1대1 상황, 1000명 대 1000명 상황이라면 지휘부에서 강제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죠. 그렇다 보면 검거라든가 강제해산 명령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휘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어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현장 지휘관이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좋게 말해서 신속 과감하게 진압명령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유인책을 쓴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민관기 >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급식비라든가 특진이라든가 포상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실 요구를 해왔던 거고요. 현장에서. 다만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이 내려오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최근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내부 문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민관기 > 일단 잘 아시겠지만 아마 내용이 단계적인 해산절차를 위한 검거훈련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기동대원들의 정신 재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 한다면 일선 경찰들은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 민관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혹시 이런 분위기가 현장 대응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민관기 > 일단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강제해산 절차라든가 검거 현행범 체포 등이 사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이 노동조합들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오늘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노동계라든가 경찰의 대응 방안들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과거에 무탄무석이냐 무석무탄이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가를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이 벌어진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어떤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민관기 > 그렇죠. 한 6~7년 전에 우리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판단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실은 경찰에서 과잉진압을 했다, 이런 결과들을 내놓으면서 대화 경찰 제도로다가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이게 악순환에 빠져버리면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소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민관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