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났나?” 서울 단잠 깨운 경계경보, 오발령 난 이유 [이슈픽]

권윤희 입력 2023. 5. 31. 09:50 수정 2023. 5. 31. 11: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보 발령→오발령→해제 소동
행안부,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정정
서울시 “행안부 지령 방송 수신 후 발송”
軍·서울시·행안부 ‘엇박자’ 시민 혼란 가중
“북한 실제적 위협 본질, 先발령 後해제 당연”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문자는 오발령 사항 -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2023.5.31 연합뉴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계경보 사이렌도 울려 퍼졌다.

문자에는 어떤 이유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적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직후라 이 때문에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약 20분이 지난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서울시도 7시 25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날렸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행안부 ‘오발령 안내’, 서울시 ‘경계경보 해제’까지 당국이 차례로 엇박자를 내면서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경계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경보 해제는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발령한다.

경계경보 자체가 오발령인데 ‘실제 공격 위협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히는 경보 해제는 혼란만 가중시켰다.

서울 ‘경계경보’는 오발령 -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2023.5.31 연합뉴스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군 지휘부의 연락을 받고 경기 옹진군 지역에 경계경보 재난문자 발송을 결정했다. 각 지자체에는 참고차 그 내용을 공유했는데, 그것을 서울시 직원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북한 발사체 관련 통보를 받고 이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경보상황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행안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으며 시에서 승인해서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보낸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 방송을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소로 피한 백령도 주민들 -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31일 남쪽으로 발사된 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경계경보가 내려지자 섬 주민들이 진촌2리 대피소로 몸을 피하고 있다. 백령도 연합뉴스

서울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한반도 영토에 영향을 준 것이 근본적인 위기 본질”이라며 “북한 발사체의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 가능성에 긴급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소장도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같은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자를 보내는 게 맞다”며 “그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훈련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쪽에서 필리핀 동해상 쪽으로 발사체를 쐈다”며 “거리로 보면 서울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오발령이라는 것이지 (경계경보 문자 발송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오발령이라는 건 잘못 보냈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소장은 “맞다”면서도 “발사체가 지나가는, 예를 들면 서해안 연안에는 당연히 발령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이게 일종의 민방공 상황이고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 훈련과 연습, 매뉴얼을 잘 복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근을 해야하나, 대피를 해야하나 -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오전 6시 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행안부가 곧이어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2023.5.31 연합뉴스

민방공경보는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구분된다.

경계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공습경보와는 차이가 있다.

민방공경보 발령권자는 전국 단위는 행안부장관,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단위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은 읍·면·동장으로 규정돼 있다. 발령 여부는 군에서 판단한다. 국군이 발령을 요청하면 발령할 수 있다. 간첩의 침투, 국지전의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016년 후 처음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되던 기존 민방공 경보를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전까지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선택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작년 11월 2월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렸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민 다수가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을 빚었던 사례에 대한 보완 성격도 있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