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양무진 "경계경보 오발령…서울시, 의욕 앞섰지만 준비 부족"

- 北 우주발사체, 공중폭발 또는 추락 가능성
- 동창리 서해발사장 발사, 우주발사체로 추정
- 31일·1일 디데이, 기후 좋아 오늘 발사한 듯
- 서울, 무관한 서해 공해상 발사에 경보 오발령
- 의욕 앞섰지만 준비부족…서울시 사과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5월 31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태현 : 오늘 아침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군에서는 이 우주발사체가 공중 폭발 또는 해상 추락 같은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북한전문가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양무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지금 군에서 발표한 것 보면 이거 공중 폭발이나 해상 추락 등으로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까?

▶양무진 : 해프닝보다도 일단 우리 군에서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서 살펴본 결과 일단 레이더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공중 폭발 또는 추락 가능성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태현 : 일단 일본 방위성에서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는 했었고요.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면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기술 자체는 동일하다고 하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걸 어떤 형태로 보시나요?

▶양무진 : 글쎄요. 우리 측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일본 측에서는 탄도성 계열의 ICBM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저는 우리 측 주장에 좀 더 신뢰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대부분 우주발사체입니다. 혹시나 북한이 서해발사장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동식 발사대 이걸 통해서 발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탄도성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서해발사장에서 발사한 것이 확인된 이상 저는 우주발사체가 맞다,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 맞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일정을 보면 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이고 북한 군부 1위인 이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시점은 6월입니다. 큰 틀에서 일정이 바뀐 것은 아니죠, 오늘이 5월 31일이니까요. 그런데 서두른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희가?

▶양무진 : 보통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렇게 정한 것을 볼 때 보통 디데이는 첫날, 둘째 날이 디데이고 나머지 날짜는 예외 날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5월 31일과 6월 1일이 디데이 발사날짜이고 나머지 날짜는 예비날로 정해놨는데 아마 이병철 부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에는 6월 1일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러나 기후 등을 다 봤을 때 오히려 1일보다도 31일이 더 기후가 좋다는 그런 판단 아래 아마 31일날로 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태현 :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도 아침 새벽에 놀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은 북한이 뭘 쏜다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늘 새벽에 백령도, 연평도 쪽에서는 대피명령이 발령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대피명령을 내렸다가 행안부에서는 오발령이라고 다시 정정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또다시 발표한 것 보면 "오발령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경계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양무진 : 글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서울시가 의욕은 앞섰지만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역시 준비 부족상에서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매뉴얼에 따라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쏘는 데 있어서 전 지역,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령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발사체 이것은 수도권인 서울과 관계없이 서해 쪽이란 말입니다. 서해 또 일종의 공해 쪽 아니겠어요, 공해상. 그건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서울시가 전혀 이런 관계없는 일에 이렇게 한 것은 의욕은 앞섰지만 준비 부족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오발령이라고 다시 정정한 것은 행안부에서 보낸 메시지고요. 서울시는 오발령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경계경보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양무진 :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행안부가 이러한 모든 것을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그런 중앙부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행안부의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행안부가 그렇게 하면 서울시도 빨리 거기서 해서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입장을 해야죠. 그래야 유사시에 지자체라든지 이런 정보당국의 이런 여러 가지 조치에 신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빨리 오발령했다, 사과한다. 이것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무진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