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협의체 가동…이르면 8월 윤곽 전망도 [IT돋보기]

월 결제 한도 상향 이어 추가 완화 있을까…온라인 바둑 업계도 촉각

고스톱·포커 등의 웹보드 게임 규제를 살펴보는 민관협의체가 5월 가동했다.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웹보드 게임 규제 민관협의체가 5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월 구매 한도 상향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5월 중순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를 비롯한 웹보드 게임사들과 함께 웹보드 게임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관련 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두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8월께 규제 개선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임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이어질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 도입 10년 차를 맞이했고 당초 목표인 불법 환전 근절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업계의 바람대로 웹보드 게임 규제를 풀어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온라인 바둑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도 이번 웹보드 게임 민관 협의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바둑 역시 규제 테두리에 새로이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대국에 게임머니를 거는 3자 베팅 콘텐츠로 인해 게임위와 협의를 지속한 온라인 바둑 업체들은 웹보드 게임 규제와 동일한 월 70만원의 결제 한도를 설정한 자율규제를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5월부터 시작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월 결제한도 상향 이후 영향 등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 해소를 위해 결제 및 베팅한도 등을 설정한 일몰 규제다. 2014년 첫 도입돼 지속 완화됐으며 2022년에는 월 구매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문체부는 규제 재검토를 당초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진행하기로 한 것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 하기로 변경했다. 따라서 이번 웹보드 게임 규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규제 개선안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