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령” “軍 요청”…국민 생명 걸렸는데 정부 ‘우왕좌왕’

서울시 “긴급대피”→행안부 “오발령”→서울시 “군 요청” 혼선
새벽 놀란 시민들 혼란 속 불안감…정부 재난 시스템 부실 비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서울 전역에 경계 경보가 내렸다는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이후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 연합뉴스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긴급 조치 사항을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을 놓고 정부 내 혼선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41분 서울 전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시 자체 판단에 따른 '오발령'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수도방위사령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발령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새벽 위급재난문자에서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6시32분께 공습 비상 사이렌을 약 1분간 울렸다. 

서울 시민들에게 해당 문자가 발송되고 20분 쯤 뒤인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는 위급재난문자를 다시 보내 '오발령' 사항이라고 정정했다. 행안부는 위급재난문자에서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뒤이어 오전 7시25분 안전안내문자를 다시 보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안내문자가 발송됐다"며 "서울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대피 문자'를 보냈고, 행안부는 이를 '오발령'으로 정정한 뒤 시가 재발송한 문자에서는 다시 '경계 경보 해제'로 안내된 것이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 연합뉴스

서울 시민들은 새벽부터 울린 경보 사이렌과 대피 문자로 극도의 혼란스런 상황을 마주했다. 여기에 서울시와 행안부가 일사분란한 대응은 커녕 상반된 내용의 문자를 연달아 보내며 혼선은 더 가중됐다. 

시민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로 몰리며 일시적 접속 장애도 발생해 더 애를 태웠다. 시민들은 "정말로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뭘 어쩌라는 거냐. 대피를 하란 거냐 말란 거냐" 등 불안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문자가 행안부에 의해 '오발령'으로 정정되긴 했지만, 실제 전쟁 등 위급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부실 안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자 공지 내용에 어디로, 어떤 이유로 대피해야 하는지가 빠져 있어서다. 

SNS에는 "어디로 대피해야 하죠?" "추가 안내가 없고 포털은 먹통인데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사이렌 소리에 아이들이 너무 울어서 뭐부터 해야할 지 모르겠다" 등 하소연이 이어졌다. 

출근을 멈추고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던 시민들도 정부의 오락가락, 우왕좌왕 대처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으로 비행했다"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