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는 GDP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경제 용어’ 이야기 – 김광석 경제연구실장(한국경제산업연구원)

KBS 입력 2023. 5. 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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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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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정의를 내리면 ‘경제는 GDP’다. 경제=총생산. 즉 경제=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GDP
- GDP 통계 작성 이후, 4번의 경제위기(경제성장률 최악)가 한국에 있었음. 2023년은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5번째로 좋지 않은 해가 될 듯
- 설립취지로 봤을 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기구’임.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있음. 2%를 적정물가로 규정함
-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 대한민국.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 보다 빠른 것은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
- 부채의 양도 중요하지만 부채의 질을 잘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
- 경기 사이클, 즉 확장기-둔화기-침체기-회복기의 순환 구조를 이해해야 함. 주식시장은 이 사이클보다 선행하고, 부동산 시장은 이 사이클보다 후행함.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5월 30일(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편집장(와이스트릿)
■ 출연 : 김광석 경제연구실장(한국경제산업연구원)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사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도 경제 프로그램이고 경제 프로그램 오랫동안 저도 출연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 그냥 습관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계속해서 흘려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용어 하나하나 풀어드리기에는 또 시간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를 통해서 진짜 용어들 하나하나 좀 쉽게 풀어달라고 부탁을 올립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어서오세요.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대호> 실장님이 타이틀도 많으시고 책도 자주 쓰시고 이번에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좀 쉬운 책입니까?

◆김광석> 중학생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대호> 그런 거 좋아.

◆김광석> 실제 엄마가 사주셔서 중학생 자녀랑 같이 읽는 책, 목표가 그겁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좀 사주셔라라는 얘기죠.

◆김광석>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이대호> 오늘 또 쉽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광석> 네, 부담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얼마 전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넘었다고 노래 부르시는 영상도 봤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사실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은 딱딱하거든요. 어렵게 말하고. 뭔가 좀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더 있어 보이고 그런데 우리 김광석 실장님은 좀 다르죠.

◆김광석> 예, 경제 언어가 있거든요. 경제 언어 예를 들어서 의학 언어가 있잖아요. 의학 용어. 경제 용어가 있고 경제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용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호> 너무 다르죠.

◆김광석> 분명 한글로 신문이 쓰여져 있는데 그걸 열심히 읽고 두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아마 그 경제 용어가 익숙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용어를 가급적이면 일상용어로 좀 바꿔서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대호> 사실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합니다.

◆김광석> 맞아요, 맞아요.

◇이대호> 우선은 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경제는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광석>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수년 동안 대중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다가 경제는 주식이다, 경제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경제의 극히 일부고 부동산도 경제의 극히 일부인데 그게 경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그래서 경제 정의를 좀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경제는 그냥 사실 GDP입니다. 우리가 경제전망, 경제전망하잖아요. 경제전망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몇일까를 전망하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률은 다른 말로 GDP가 얼마나 증가할까예요.

◇이대호> 국내 총생산이.

◆김광석>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는 GDP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쉽지 않을까 경제는 결국 총생산의 합이 어느 정도일까 그게 경제 규모고 그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질까를 전망하는 게 경제전망인 거죠. 그 과정에서 특정 산업은 전체 GDP에 증가하는 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를 거고 특정 산업은 GDP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 어떤 산업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할까 이런 것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경제의 정의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호> GDP라는 것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국내 경제 활동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GNP, GDP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국내총생산 GDP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밑바탕을 알려주세요.

◆김광석> 그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방송이 쉽게 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안 듣게 만드는 질문이 될까 봐 제가 일부러 회피해 갔어요. 왜냐하면 GDP는 소비 더하기 정부 지출 더 하기 순수출 더하기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차라리 넘어가는 게.

◇이대호> 이것만 설명해도 한 1시간은 걸리는 거네.

◆김광석> 그렇죠. 그게 경제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는 곧 GDP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경제 성장률은 곧 GDP의 증가율이니까 GDP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걸 보는 건데. GDP는 먼저 첫 번째가 소비예요, 소비. 여러분들의 소비 지출이 얼마나 증가하나.

◇이대호> 우리가 돈 쓰는 거?

◆김광석> 그렇죠. 두 번째가 기업의 소비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투자입니다. 기업의 투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를 늘린다든가 노트북을 10대 더 산다든가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이것은 추가적인 생산을 위한 거예요. 그게 투자죠.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정부 지출 예산을 삭감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한참 논의하고 있잖아요. 정부 지출도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게 GDP에 기여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순수출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순수출이니까 결국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나 이게 결국 경제를 떠받드는가를 보여주는 주요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하신다 경제의 순환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 경제를 구성하는 부문이 있죠.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나, 기업의 투자가 얼마나 증가하나, 또 순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나 이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경제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관찰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호> 우리 어릴 적에 교과서 보면 가계, 기업, 정부. 경제 3축 있는데 사실 민간소비가 가계고 기업 투자가 기업이고 정부 지출이 정부고 그 3대 축이 어떻게 돌아가서 총합을 만들어내는가. 거기에다가 수출 수입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김광석>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경제의 3대 주체를 말씀드릴 때 자주 표현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왜 경제를 공부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께 네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내가 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경제의 주체다. 내가 경제의 주체인데 내가 경제를 모른다. 내가 영화의 주인공인데 내가 영화를 모른다, 이상한 거죠. 영화 속에 내가 빠진 주인공이 빠진 영화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의 3대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고 여러분은 가계일 것이고요, 무조건. 적어도 가계이거나 기업의 구성원이거나 정부의 구성원이죠.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알아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경제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꼭 말씀드립니다.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영화 주인공, 감독, 스태프, 투자사, 배급사 다 중요한데 관객이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또 관객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졌다. 거기에서도 1.6, 1.5, 1.4 혹은 1.0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들까지 들려요. 이게 1%대 성장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심각한 건지 이렇게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 무엇이 안 좋은 건지 왜 안 좋은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석>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GDP 통계를 추계한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1980년이죠. 오일쇼크에 따른 충격. 이때 역성장했습니다. -1.7%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GDP 통계가 오히려 줄은 거예요. 주는 일은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런데 GDP 통계가 줄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IMF 외환위기 때 1997년 IMF 외환위기였죠. 8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때 우리 경제가 가장 큰 폭의 추락을 했어요. -5.1%. 그다음 2008년 금융위기 왔죠. 그때는 우리 경제가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0.8% 성장했습니다.

◇이대호> 가까스로.

◆김광석> 그래도 경제 위기라고 우리는 구분을 하죠. 마지막으로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이때 우리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우리 경제가 -0.7% 또 역시 역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3년 성장률이 한국은행은 지난주에 1.4%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사실 23년 2월에 1.4%로 전망치를 제시했거든요. 저도 전망치를 제시하니까. 기획재정부는 1.6으로 전망하고 지난 12월에. KDI는 1.5로 전망합니다. IMF도 1.5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그러면 1.4든 1.5든 1.6이든 다 이 구간 안에 있는데 이 모든 숫자 뭐가 맞든 상관없이 이 23년 경제 성장률은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그냥 팩트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4번의 성장률을 제외하면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하면 23년이 가장 낮아요.

◇이대호> 그러니까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사실 이것만 보면 어마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걸 빼면 2023년 성장률 수준이 제일 낮다, 안 좋다.

◆김광석> 네, 그게 팩트고요.

◇이대호> 확 와닿네요.

◆김광석> 그래서 제가 경제 위기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전혀 다른 성격이다. 경제 위기는 V자로 움푹 파이는 겁니다. 역성장.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는 L자로 점점점 꺼져 들어가는 거죠. 21년, 22년, 23년.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23년 성장률 이 의미 자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다라는 표현을 써왔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는 아닌데 경제 위기를 빼놓고 경기 침체 중에 경기 침체가 몇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 국면끼리 비교해 보면 그 레벨 자체가 가장 강한 거죠.

◇이대호> 그런데 복기를 해보면 오일쇼크, IMF 위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다 그 이후에는 작게나마 V자 반등을 해서 빠르게 튀어 올라왔어요. 회복을 빠르게 했죠. 그런데 L자형이라고 하는 건 옆으로 누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V자 반등을 할 때랑, 물론 과거형입니다마는 지금이랑 어떤 게 더 안 좋은 걸까요.

◆김광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차라리 경제 위기 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대호>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반등하고?

◆김광석>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가까운 근래 경제에 극심한 경제 위기에 왔었습니다. 맞죠. 그랬다가 21년에 펜트업 디맨드 일어나고 보복적 소비 일어나고. 상당히 21년에 드라마틱한 회복세가 전개된다고 체감하셨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여러분의 체감경기는 저마다 다를 텐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공장 경기가 체감경기고 주식 투자에 많이 올인하시는 분은 주가가 여러분의 체감경기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시는 분은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의 체감경기인 거예요. 체감경기와 경기는 다른 거죠. 그런데 체감경기라는 면에서도 20년, 21년 급격한 침체 이후에, 경제 위기 이후에 주가도 반등하고 집값도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체감경기 면에서도 뚜렷한 회복세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23년, 24년은 그런 체감경기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L자로 눕는 경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위기 오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대호> 3404님이 이게 쉬운 설명인가요. 오히려 어려운 듯한데. 사실 경제는 쉽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보죠.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이거는 거의 한 몇 시간짜리 강의를 듣거나 경제 원론부터 해야 되는데. 땀을 많이 흘리십니다.

◆김광석> 제가 위에서 좀 뛰어내려와서요.

◇이대호> 아침 일찍 또 정부 관련된 회의 참석하고 오셔서.

◆김광석> 줌 회의를 했는데 그게 딱 시간이 9시 20분에서 10시까지였어요. 그래서.

◇이대호> 저희 시간이랑 약간...

◆김광석> 네, 그 회의를 하고 오면 못 오잖아요.

◇이대호> 막 뛰어오시느라고요.

◆김광석> 그래서 KBS의 회의실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이대호> 바쁘십니다. 작가님 물 좀 한 잔 부탁드릴게요.

◆김광석>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대호> 그래요?

◆김광석> 지금은 이제 쿨다운이 좀 됐습니다.

◇이대호> 우리 김광석 실장님이 조금 전에 다 떨어진 커피를 제 빨대로 드시느라고.

◆김광석>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대호> 네, 금리 이야기해 봅시다. 금리. 사실 이것도 어려운 지점이기는 한데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으로 3.5%까지 올라가 있죠. 이창용 총재가 지금 시장은 좀 있으면 내리지 않겠어라고 기대를 하는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뉘앙스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준금리는 보통 무엇을 바탕으로 보고 무엇을 타겟팅 삼아서 조정을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김광석>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가장 쉬운 답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다 아시는.

◇이대호> 이윤창출.

◆김광석> 이윤극대화 그렇죠. 가정의 목적은 뭘까요. 가정의 목적은 아마도 행복을 극대화하는 거 아닐까요. 목적대로 안 될지는 몰라도 목적은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걸까요. 학교의 목적은 아마도 인재 양성의 극대화 이게 목적이어야 될 겁니다. 저마다 기관은 목적이 있듯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당연히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 법이 한국은행법이고요. 그러면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겠죠. 한국은행의 설립 취지.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물가안정입니다. 굳이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한다면 한국은행을 바꿔 얘기하면 물가안정기구. 물가 잡으라고 만든 기구.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대호>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안정의 정의가 애매하잖아요. 숫자가 없으니까.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적정물가라는 것을 정해야겠죠. 그 적정물가가 뭐냐면 한국은행은 2%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2%가 늘상 2%냐, 아니에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원래 신흥국들 가면 고성장이고 고물가이고 고금리예요. 그런데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저성장이고 저물가이고 저금리예요.

◇이대호> 이미 성장할 때로 성장했으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목표 물가가 2%가 아니라 3%, 4%였을 때가 있습니다.

◇이대호> 빠르게 성장했던 시절.

◆김광석>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2%라는 목표 물가 이게 관여기인 거예요. 그러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맞춰야 되는데. 자, 그럼 물가를 목표하는 대로 맞추기 위해서 물가가 2%를 상회하면 물가가 예를 들어 3%, 4%다. 그러면 물가를 끌어내려야죠. 반대로 물가가 너무 낮아요. 낮아서 0%를 밑돌아요, 예를 들어. 그럼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물가가 2%가 채 안 된다. 목표 물가를 부합하지 않게 낮은 물가다. 그러면 역시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대호> 적정 수준까지는 그래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김광석> 그렇죠.

◇이대호> 물건 가격도 높아져야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작년보다 몇 푼이라도 더 버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를 2%라는 과녁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간명하게 해석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목표들이 있습니다. 경기 안정이라든가 금융안정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22년, 23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정점이 6.3%고요. 지금 나름 3.7%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대호> 물가 상승률이.

◆김광석> 그렇죠.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대호> 그러면 물가 수준과 빗대어서 보면 지금 기준금리 3.5%도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고 낮다고 볼 수도 없고 이창용 총재의 말 맞다나 금리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가장 애매모호한 지점 아닙니까.

◆김광석> 굉장히 애매모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위원들이 가장 고심이 깊은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사상 최대치예요.

◇이대호> 1.75% 포인트.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위협스럽다. 추가적으로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2%포인트 정도가 된다면, 6월 15일 날. 그러면 심리적으로 발동을 해서 달러로 매수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그때 더 추가적인 강달러가 올 수 있고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대적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죠. 그게 한 가지 우려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대외적으로만 본다면 미국 금리를 생각하면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내적인 상황을 놓고 보니 물가도 안 잡혔으니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자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바로 국내 경기입니다.

◇이대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김광석> 특히 미분양주택 같은 거. 물론 지금 미분양 주택 건수가 조금씩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도 발표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분양 주택 건수도 조금 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만 5000원대를 찍고 7만 2000, 7만 1000, 7만 대를 향해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매수 심리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목표하는 미분양주택 건수가 6만 호니까 6만 호를 상회하는 높은 미분양주택 건수를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계속 증가시키고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또 금융부실로도 야기되니까.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이건 강한 경기 침체나 금융 부실까지도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대내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고 둘 중에 뭐를 선택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최근 세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대호>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1의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또 국내 경기도 부양하는 데 신경은 써야겠고 그래서 마냥 올리자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죠. 금리도 힘들고. 그 양쪽 날개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고요. 가계부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가계부채는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꼽히기는 하는데 아까 우리가 GDP 하나 배웠습니다. 국내 총생산하고 비교해 보면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보다 더 많은 나라. 거의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김광석> 네, 맞습니다.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위기는 부채에서 나와요. 개별 가구라고 생각해 볼까요. 혹은 개별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가계, 기업, 정부. 개별 가계도 마찬가지. 위기까지 온다는 것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때 와요.

◇이대호> 터져버리는 거죠.

◆김광석>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대호> 못 값으니까.

◆김광석> 그냥 부채가 없는데 위기에 오지는 않아요.

◇이대호> 그냥 내 돈만 있으면 버티면 되니까.

◆김광석> 그렇죠. 가난해질 뿐이지. 부채가 없다면 가난해질 뿐이지 이게 위기가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경제 위기는 부채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면 IMF 외환위기는 대외부채가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 빌렸던 돈을 못 갚으면서 위기가 온 거고요.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금융기관의 부실로 부채 문제인 거죠. 결국 지금 국가부도 상황까지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고조됐었는데 지난 한 주, 한 2주 정도. 그것도 역시 정부가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정부가 디폴트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이대호> 미국 정부.

◆김광석>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모든 위기는 결국 부채를 동반한다. 그런데 이 부채 규모가 GDP 대비 높고 더 중요한 것은 부채의 증가 속도가 GDP 경제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영 부채를 끌어다 쓸 수 없으니 언젠가는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가계별로 생각해 보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개별 가구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갚지 못할 부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하죠.

◇이대호> 그렇죠. 버는 속도보다 빌리는 속도가 더 많아지면.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대호> 빨라지면 안 돼요.

◆김광석>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 같은 거 종합대책 같은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정말로 기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높은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진정이 돼야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수준이 있을까요? 딱히.

◆김광석> 이게 가계부채라는 것이 항상 부채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채가 많은 가구가 보통 어떤 가구일까요? 보통은. 고자산가, 고소득 가구가 부채 규모가 커요.

◇이대호> 아,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많으니까 빌린 것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아지니.

◆김광석> 맞아요. 실제 이제 가구를 소득 분위별로 1분위부터 5분위로 쪼갤 수 있습니다. 5분위는 고소득층. 1분위는 저소득층. 그런데 5분위 고소득층의 1인당 1가구당 가계부채 규모가 1억이 넘어요. 1억 5000정도 평균이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액이 달라요. 부채의 질이 다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부채의 의미가 사업을 위해서 혹은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짊어진 부채다. 저소득층은 생계형 대출이에요.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생활비가 부족해서. 소득이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의 특성이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그 경향성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절대적인 비중이 60% 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월세 담보 대출 있죠, 보증금 대출. 이게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의 약 80% 가량이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하면 위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집을 정리해도 그 부채를 다 갚지 못할 수 있다 하는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점이 자산 가격이 경착륙할 때예요. 지금은 다시 연착륙으로 전환됐거든요. 집값 등락,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 저점을 찍었었고 지금은 마이너스 0.12%까지 연착륙화되고 있어요.

◇이대호> 부동산이 이제 쿵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서서히

◆김광석> 아마도 보수 정부에서는 이 등락률이 완만하게 플러이기를 바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12가 아니라 플러스 0.12. 그런데 진보 정부는 0.12 이 정도. 마이너스 0.1과 0.1 이 정도 사이면 연착륙에 해당되는데 연착륙도 완만한 상승세를 동반한 연착륙이냐 완만한 하락세를 동반한 연착륙이냐. 이게 정치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목표하는 지점에 상관없이 연착륙에 가깝게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를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런 이야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줄이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줄인다라는 게 이른바 어려운 용어로는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이걸 갚아나가면 기존의 어떤 뭐 자산가치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담대 증가율 관리하라고 해서 은행들 대출을 깐깐하게 만들어버리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돌고 들어와서 경제 전반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까요?

◆김광석> 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른바 풍선 효과인데요. 가계부채를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려고 들면 가계 입장에서 가계부채 부채가 필요한 가구가 부채 규제를 가동한다고 해서 부채를 안 짊어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규제를 통해서 부채를 조정하려고 들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1금융권에서 부채 규제를 단행한다. 그러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하면 2금융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대호> 풍선 효과.

◆김광석> 그럼 부채의 질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부채 규모가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규모를 조정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정부 자문회의 갈 때 가계부채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할 때는 부채의 규모를 조정하려 하지 말라. 질을 조정하라. 왜냐하면 부채의 규모를 조정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대호> 제2금융권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고.

◆김광석> 그러면 특히나 부채의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규제를 단행하면 특히 5분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1분위의 경우에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1분위 이걸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고 소득 수준이 낮거나 혹은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이상의 채무를 짊어지고 있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런 계층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고위험 계층의 경우에는 규제를 단행하면 단행할수록 다른 금융권으로 가는 것이지 부채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인 거예요. 생계비 자체가 부족해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질을 관리해야 될 일이지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호> 부채의 규모보다 부채의 질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 흐름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 그래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완만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상승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광석>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이대호> 그냥 계속 오르고 있으면 상승장. 뭐 떨어지고 있으면 하락장, 침체장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김광석> 네, 그거는 당연히 맞죠. 이게 저는 보통 매매가격 등락률 이게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등락률 가지고 뭐든지 표현해요. 보세요. 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얘기해요.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경제 GDP를 가지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1.4%, 1.5% 이거는 GDP가 얼마나 증가했나를 보여주죠. 마찬가지 주택 가격도 주택 가격이 얼마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 등락률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등락률이 0 이상이면 여전히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0 밑이면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는데 등락률이 0 이상인데 플러스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1%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0.1%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마치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등락률이 0 이상에서 떨어지면 여전히 상승하는 건데 상승세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대호> 0.3이든 0.1이든 오르는 건 오르는 거니.

◆김광석> 또 한 가지 지금은 마이너스 등락률이니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1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등락률이. 그러면 이게 바닥 찍고 이미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죄송하게도 마이너스 등락률 안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걸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게 여기 커피 한 잔이 있는데 작년에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2000원입니다. 또 3000원으로 올랐어요. 가격은 계속 1000원씩 올랐죠. 가격은 1000원씩 올랐어요. 그런데 가격의 등락률을 보면 100% 올랐다가 2000원에 3000원은.

◇이대호> 50%.

◆김광석> 50% 올랐죠.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가격은 1000원씩 계속 똑같이 올랐지만 등락률로 보면 100%에서 50%로 떨어졌죠. 등락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여나 경제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호> 한성복 님이 오늘 인터뷰 내용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광석> 감사합니다

◇이대호>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그렇고 그냥 지금 높이의 수준. 이게 아니라 항상 상승세, 하락세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락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울기 자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냥 상승 혹은 낙폭, 축소. 이런 것도 스스로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김광석>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꼭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경기의 사이클을 읽으셔야 된다. 사이클 중에 경기의 사이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0에서 고점을 향해 가는 그 구간. 이것을 확장기라고 합니다. 익스펜션. 확장기. 그럼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이 내려오는 구간을 우리는 둔화기라고 합니다.

◇이대호> 둔화.

◆김광석> 이걸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리세션. 둔화기. 그런데 둔화하다가 0을 바닥을 찍어요. 그런데 더 마이너스 바닥을 향해 가요. 이것을 디프레션. 이것을 침체기라고 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구간. 0을 향해 올라오는 구간. 이게 회복기.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회복기 0을 지나서 또 플러스를 향하면 확장기 익스펜션이 와요. 이게 일종의 경기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 사이클을 먼저 그려다 보시면 이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경기 사이클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항상 이 경기 사이클에 선행합니다.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주식시장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이 경기 사이클에 후행합니다. 단적인 증거를 대보면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23년이 바닥이에요, 경기는. 특히 23년 중에서 23년 2분기가 바닥입니다, 경기의 바닥이요. 가장 안 좋은 국면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약 6개월 정도 선행해서 22년에 떨어졌고 22년 10월이 바닥이에요. 주가는 선행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바닥 안 왔죠. 바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년 하반기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호> 올해 하반기요?

◆김광석> 네, 0을 통과하는 지점이 하반기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시면 경기의 사이클에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처럼 후행하는 시장이 있다.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기 사이클을 같이 그리면 기본적인 골자를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자산 관리의 방향성 이걸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사이클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는 경제의 순환.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대호> 돌고 돌고 돌 듯이. 사실 이게 인간의 심리가 같이 투영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순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확장, 둔화, 침체, 회복, 확장. 이 사이클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김광석> 정확하십니다.

◇이대호> 지금은 어디죠?

◆김광석> 지금은요.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 국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대호> 바닥.

◆김광석> 마이너스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국면.

◇이대호> 아직 그러면 바닥에 꼭지는 안 찍었다.

◆김광석> 거의 다 찍어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호> 그거는 경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광석> 네, 경제를 보는 겁니다.

◇이대호> 네, 경제.

◆김광석>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23년 중에서도 상반기를 0.8%로 봤어요. 한국은행 전망치가 23년 성장률이 1.4%인데 그걸 상반기와 하반기를 쪼개보면 상반기는 0.8%. 찐 바닥이죠. 그리고 하반기는 약 1.6% 이 정도. 1.6에서 1.9%. 그래서 그걸 합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해석을 해보면 상극저 하 저저 둘 다 저인데 그중에서도 찐 바닥은 상반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대호>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부동산은 후행하지만 주가는 선행한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경기가 안 좋다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진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야. 유럽 경제도 그렇게 안 좋다는 데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고 국내 증시를 볼 때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특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포인트로 유념해서 보십사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김광석> 역시 금리의 정점. 기준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라고 본다면 그로부터 2분기 전 정도면 주가는 저점을 찍는 거고요. 제가 사실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전환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미 채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호> 반도체 부문의 적자.

◆김광석> 네, 적자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6000억 원을 기록했을 때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 2차 전지가 주도주였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항상 주도주는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경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월달에 삼성전자의 실적 1분기 실적을 받아들지만 4월달에 받아든 건 사실은 1분기 실적인 거예요. 1분기 실적이 그토록 어두우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정도면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앞서서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찍는 거죠. 항상 주가는 바닥을 먼저 찍고 경기가 후행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대호> 좋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습니다. 조금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4492 님이 앞으로도 시간 되시면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저희는 늘 좋은 방송을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좋은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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