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지역균형발전

이상진 기자 입력 2023. 5. 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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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마현 가와바마을은 소멸위기를 맞았던 마을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선호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과일과 채소 판매시설을 개선해 지역에서 생산한 치즈 제품과 수제맥주를 개발해 소멸위기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부의 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은 일본 군마현 가와바마을처럼 자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지방 시대 성공을 위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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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일본 군마현 가와바마을은 소멸위기를 맞았던 마을이다. 이 마을은 파산하기 직전 마을기업의 혁신을 통해 전국 1위 마을기업으로 성장했다. 도쿄에서 150㎞ 떨어진 가와바마을은 도쿄도 세타가야구와 협약을 맺어 교류하고, 농촌과 관광을 주 무기로 도시 사람 시각에 맞춰 지역 특성화 상품 개발에 나섰다. 31억 엔에 달하는 사업비는 90% 가량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했다. 마을 개조 사업은 디즈니리조트처럼 충성스러운 고객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고, 인구 70%가 몰린 일본 수도권 고객을 타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선호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과일과 채소 판매시설을 개선해 지역에서 생산한 치즈 제품과 수제맥주를 개발해 소멸위기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부의 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인구이동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이 소멸위기지역이다. 지역 소멸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일본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의 '지역소멸지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1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지난 25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역균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행초부터 환영과 우려 목소리는 교차하고 있다.

87년 헌법체제 이후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50년 넘게 시도해 온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개발 억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지역균형법이 성공하려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균형발전은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는 일로, 국회가 정책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소멸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은 일본 군마현 가와바마을처럼 자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지방 시대 성공을 위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

이번 '지역균형법 시행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리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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