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귀국 후 적극 활동 예상 많아…이재명엔 공격될 것" [한판승부]

김규완 "민주당 혁신위 본질? 이재명 사퇴하라는 것"
구용회 "비명VS친명, 전쟁하게 될 것"
김규완 "현재 윤핵관들, 총선 불출마 생각 하나도 없어"
김규완 "'단결' 강조하는 이재명 VS '혁신' 내세우는 박광온"
구용회 "윤관석·이성만 증거 인멸 여부, 구속영장 발부 요건 될 것
김규완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파출소 피해 경찰서 만나는 꼴"
김규완 "박지원·서훈 압색 치명타, 공천 앞둔 정치인 빈 총에 맞아도 죽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 구용회 C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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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어느 언론에서 들을 수 없는 CBS 베테랑 기자들의 취재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한판승부 내 인기 코너 한판내부자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정치 9단이 아닌 기자 9단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기자 9단 마음에 드십니까?

◆ 김규완> 어차피 9단은 다 똑같아요. 다 갈 참들이란 얘기니까. (웃음)

◇ 박재홍> 한 8.5단인 구용회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 구용회>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 김규완> 2주마다 항상 나와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규완> 그래야 출연료 받죠. 그런데 장윤미 CBS 전 정치부 기자의 합류로 인해서 진정한 한판 내부자들이 됐네요. 이 기회에 진중권 교수님도 CBS에 입사하시는 거 어때요? (웃음) 제가 논설위원실에서 잘 모실게요.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죠.

◇ 박재홍> 책상이 하나 비어, 책상이 하나 비어.

◆ 김규완> 책상이 하나 빕니다, 지금.

◇ 박재홍> 책상이 하나 비니까.

◆ 진중권> 제가 좀 개런티가 돼서. (웃음)

◆ 장윤미> 어렵겠군요.

◆ 진중권> 감당이 안 돼요.

◇ 박재홍> 오늘 진 작가님이 김 소장님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김성회 소장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열렸던 쇄신 의원총회에서 혁신 기구를 만들자라고 한 게 2주를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규완> 청사진은 끝까지 안 나올 거예요.

◇ 박재홍> 그래요?

◆ 김규완>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회의 본질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혁신위의 본질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권한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 인정을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퇴하라는 얘기죠.

◇ 박재홍> 혁신위원회?

◆ 김규완> 그럴 바에는 연판장 돌려서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게 낫지. 그래놓고서 오늘 뭐 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혁신위는커녕 상임위원장 자리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장제원 과방위원장으로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교육위원장 박홍근, 복지위원장 한정애 장관 그리고 정청래 행안위원장, 예결위원장에 우상호 의원 자리 놓고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 안에서 장관을 했거나 무슨 장직을 맡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상임위원장 맡지 말라 이게 관행인데 이걸 무시하고 이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또 반대쪽에서는 제동을 걸고 나선 거고 결국 싸울 거예요. 싸우지만 결국은 절충돼서 이분들이 자리를 계속 할 겁니다. 그 대신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총선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쉽게 얘기해서 친명과 비명 그렇게까지 구분할 건 아니지만 힘겨루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총선 기획단?

◆ 김규완> 상임위원장 하나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무슨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아닙니다. 아주 시원했어요. 구용회 해설위원님.

◆ 구용회> 저는 아까 오기 전에 질문을 했는데 혁신위와 비대위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왜 혁신위를 지금 하자고 하고.

◇ 박재홍> 혁신위는 비대위 정도는 아니고 혁신위 안을 내면 당대표가 이 안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 구용회> 그런데 지금 혁신위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혁신위 관련해서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비명계에서는 당대표 전권을 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혁신위원장한테 줘야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 박재홍> 비대위 체제로 가라.

◆ 구용회> 그렇다면 어떤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우선 정치의 초보인 저로서는 혁신위, 비대위 지금 왜 이거지? 그리고 둘 간의 비명과 친명 간의 지금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구조예요. 서로 불신이 너무 깊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냥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민주당도? 당내에서?

◆ 구용회>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치러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합의로 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명계에서는 개딸을 없애라는 것이고 그리고 친명계 내부에서는 물론 당대표나 이런 분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공천권을 못 놓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서로 지금 의제가 합의가 안 되잖아요. 의제가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혁신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결국 전쟁을 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규완> 그러니까 혁신위하고.

◇ 박재홍> 전쟁을 해라, 구용회 논설위원은 비명, 친명 전쟁해라.

◆ 구용회> 아니, 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 김규완> 그런데 혁신위하고 비대위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혁신위원회는 현재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 김규완> 비대위는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자리를 내놔라 하는 방향에서 혁신? 안 됩니다.

◆ 구용회> 그런데 지금 비명계에서는 전권을 주라는 거잖아요.

◇ 박재홍> 전권을 주는 혁신위원장.

◆ 구용회> 전권이라는 게 어디까지냐고요.

◇ 박재홍> 전권을 주는 혁신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지금 김규완 위원장님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규완> 장윤미 변호사님 한마디 하세요. 정치 부장 아닙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장윤미> 민주당이 혁신위를 꾸릴 것이고 이 혁신위란 건 이재명 체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어려울 거다.

◆ 장윤미> 당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에게 그 권한이 없으면 사실 유명무실화되는 되는 거죠. 그러면 당대표직을 수행할 필요도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바라는 것은 일단 공천 인적 쇄신하라는 것이고요. 친명, 친이 이런 부분 가리지 않고 뭔가 386 퇴진론 같이 언급을 하면서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명, 이명 여러 언론들의 조망들이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사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이외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내려왔을 때 과연 민주당이 그냥 그대로 순항할 수 있을 건인가 그런 의문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제대로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상수를 걷어내는 것은 내부에서는 주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

◆ 진중권> 하나마나예요. 그거 안 돼요.

◆ 김규완>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네요.

◆ 진중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 박재홍> 하나마나?

◆ 진중권> 현직 대표는 사법리스크 지금 줄줄이 걸려 있고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 오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고 전직 대표는 돈봉투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은 지금 코인으로 사퇴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별자리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친명계 의원들 내지는 정치인들이 있고 또 이를 또 뒷받침하는 강성지지층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3개의 별자리, 이 조합이 지금 민주당을 갖다가 병들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전권 혁신위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하면 결국 이거거든요. 너 대표로 그냥 명목만 있어라 인정해 줄게. 왜? 너까지 쳐내면 반발이 심하니까. 하지만 정말 전권을 내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사실 혁신이 되려면 전권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어떤 혁신을 일어날 수가 없죠.

◆ 김규완> 동의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싸움. 뭐 하는지 모르겠네. 국민들이 알거든요. 혁신위 해서 분명 땜빵 하고 분칠 좀 할 것 같은데 그걸 속겠습니까? 국민들이.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 김규완> 내가 이 얘기는 안 드리려 그랬는데.

◇ 박재홍> 해 주세요.

◆ 김규완> 두 달 전의 아픔을 상기하면 이거 이재명 대표 제가 두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총선도 내년에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신데 이재명 대표 흔들기 해서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흔들려면 대안을 갖고 오셔야지.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이른바 이낙연 대표 올 때까지 계속 혁신위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 벌기하시는 건데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이나 이걸 보니까 제가 잘 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내년에 총선 불출마하고 백의종군해라. 그리고 윤핵관들한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너희들도 불출마 선언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사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이분들은, 나도 기자지만 정말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건지. 정말 취재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치권의 호사꾼들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얘기 방금 말씀드렸지만 윤핵관들도요. 총선 불출마할 생각 1도 없어요. 이 분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전화했다 욕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왜 불출마해, 그런 전화하려면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더 출마해서 당선돼서 윤석열 정부 도와줘야지 그래서 욕만 먹었어요. (웃음)

◇ 박재홍> 그러면 취재하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해 주시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6월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정계 은퇴했냐. 당연히 들어오면 정치에 역할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방송에서. 취재하신 내용이?

◆ 김규완> 이걸 또 물어보시네. 이걸 다음, 다음 주쯤에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근들이 이른바 비명계.

◇ 박재홍> 비명계분들이.

◆ 김규완>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그야말로 내년 총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포스트 총선,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것이 낫느냐, 지금부터 열심히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기류가 엇갈리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 곧바로 움직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박재홍> 움직이실 것 같다?

◆ 김규완> 대부분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 이번만큼은 엄중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 박재홍> 엄중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포트리[미 뉴저지주]=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연합뉴스

◆ 김규완> 북콘서트도 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적인 공격이 되겠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의견을 많이 내실 것 같다라는 의견이. 물론 양분돼 있는데 제가 통화, 취재한 기류로는 이번만큼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도 조용히 있고 총선 때도 가만히 있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규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동안 더 취재를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재홍 앵커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현재 기류는 좀 북콘서트 등을 통해서.

◆ 김규완>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는 의견을 가진 이낙연계 측근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하고 가만히 계시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면 움직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당 내부의 혼란의 장본인이 되니까, 만약에 내분에 휩싸이면. 그런 의견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취재한 분들은 대체로 좀 엄중히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 박재홍> 엄중하게.

◆ 김규완> 그러니까 비명계가 요즘 분위기가 좀 세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 하면 5월 23일 날 광주 5. 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박광온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서로 얘기하는 코드가 달라요. 이재명 대표는 그날 인사말에서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박광온 대표는 혁신이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두 분 알다시피 박광온 대표는 이낙연계에 가깝잖아요.

◇ 박재홍> 비명이죠.

◆ 김규완>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주목할 부분들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명계 움직임으로 볼 때 박광온 대표의 워딩을 조금 이렇게 감지를 하시면.

◇ 박재홍> 맥락을.

◆ 김규완> 그러면 방향이 좀 잡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 내분과 관련해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할 얘기가 없다가 아니라 아끼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아끼고 있다?

◆ 김규완>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방향,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 박재홍> 구용회 논설위원 어떻게 듣고 계세요? NY. 이낙연 전 대표.

◆ 구용회> 이거는 이 부분은 심화 학습이라. 제가 좀 파악할 수가 없고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 선배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직좀 지켜봐야지 아직 먼지가 가득한 상태고 아직도 좀 혁신위나 더 싸워야 되고 결국에 가서 공천권 가지고 싸울 텐데 여러 가지가 고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기사가 오늘 있었죠. 이분이 총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을 과연 끌어낼 것인가,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 김규완> 김부겸 대표… 총리죠?

◇ 박재홍> 김부겸 전 총리.

◆ 김규완> 김부겸 전 총리가 한국일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 읽어봤는데 감을 잡고 지난주부터 계속 접촉을 시도했는데.

◇ 박재홍> 김부겸 총리를?

◆ 김규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전화를 중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수신 중지를 시켜놓으셨더라고요. 언론을 접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분하고 제가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 박재홍> 전화를 안 받으세요?

◆ 김규완> 제가 양평까지 갈 수도 없고 지금 출연료로는 양평까지 갈 차비도 안 나오거든요. 가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 진중권> 차비는 제가 대드릴게요. (웃음)

◇ 박재홍> 진중권 사단.

◆ 진중권> 차비를 사비로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차비 드린다니까 취재해 보세요, 김부겸 전 총리 얘기. 지금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얘기로 넘어가보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제 6월 12일 날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하는데 당론 안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투표로 간다고 하는데 아까 1부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세요. 구용회 논설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구용회> 글쎄요, 이미 형사 사법적인 절차가 논리는 넘어선 것 같고요. 어차피 국회로 왔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저는 가결이 되든… 부결되면 다르겠지만 만약에 부결이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원에서 심사를 받았을 때 글쎄, 반반이라고 할까.

◇ 박재홍> 영장 청구가?

◆ 구용회> 예, 영장 발부 여부가요. 지금 있는 정도 그 액수라든지 이런 당내 문제잖아요. 어떤 개인적으로 저번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인가요? 그분은 지방선거 공천권 돈 받고 그래서 정치자금법하고 그다음에 부정청탁방지법으로 해서 결국 기각됐어요, 영장 심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상으로 봤을 때는 액수가 그래도 수억 정도 이렇게 3억 내지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죄질이 아주 나빠야 되거든요. 사실은 현금과 더불어서 무슨 명품 가방을 받는다든지 시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판사가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좀 판사, 영장전담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이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냐,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요.

◇ 박재홍>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네요.

◆ 구용회> 글쎄요, 저는 점쟁이는 하고 싶지 않고요. 크게 가결이 되냐, 안 되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진중권> 가결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들 많이 판단해요. 저도 딱 보니까 이게 글쎄. 이게 과연…

◇ 박재홍> 영장 발부될 사안인가.

◆ 진중권> 쉽게 얘기해서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받아 봐라라는 차원에서.

◆ 구용회>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이 그렇게 가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논쟁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예상을, 이렇게 제 예상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는.

◆ 김규완>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보고할 때 발언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번 건은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검찰 수사력을 제가 불신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사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당대회 돈봉투는 현금으로만 움직이거든요. 진술에 의존해서 진술을 쫓아가는 수사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건 현역 의원들한테 웃기는 얘기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검찰 수사가 될 것이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굳이 이걸 부결시킬 필요는 없겠다, 민주당도. 법원의 판단 한번 받아보는 거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걸 부결시켜버리면 또 민주당은 또 늪에 빠지는 거예요.

◆ 진중권> 후폭풍에.

◆ 김규완> 파출소 피했더니 경찰서 만나는 거예요. 계속 위험한 고비만 만나는 거예요.

◆ 구용회> 이게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받았잖아요, 남욱한테. 그래서 이제 뇌물보고는 무죄가 나왔지만 정치자금법은 5000만 원 수수했는데 800만 원 벌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괜히 모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진중권> 검찰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목표가 아니라, 표적은 둘이 아니라.

◇ 박재홍> 송영길 전 대표다.

◆ 진중권> 구속을 시키게 되면 다음 목표인 송영길 대표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검찰은 굉장히…

◆ 구용회> 이게 후속 질문일 텐데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받았다는 사람들 10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지금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 스탠스로 본다면 이 사람들도 나는 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

◇ 박재홍> 검찰이?

◆ 구용회>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3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혐의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아서 영장을 친다. 사실은 예전에 어떤 형사 사법적인 절차로 보면 난센스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어떤 방탄 프레임이 있고 또 그동안 검찰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온 스탠스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진중권> 두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기각이 된다면 나머지 8명. 지금 확실한 게 둘인데 그게 기각이 됐다면 나머지 8명이 영장 치기 힘들죠.

◆ 장윤미>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법률가로서 해당 사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장윤미> 일단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부결시킨다?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대표 리스크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그랬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 리스크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무소속이라곤 하지만 무소속 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체성이 민주당 의원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가결시켜서 또 다른 방탄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법원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이건 녹취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현금으로.

◆ 장윤미> 현금으로.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 되는 증거가 없으면 상당히 구멍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퍼즐을 상당히 검찰이 맞춰가고 있다는 인상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돈봉투도 딱 48개 특정이 돼 있어요. 20개 정도는 현역 의원들한테 갔다는 거고 나머지는 지역위원장한테 갔다는 건데 이 경위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지역위원장들을 약간 폄훼하는 녹취 같은 거, 강래구 씨의 녹취를 들려줬다는 거죠. 굉장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만, 윤관석 의원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법원이 이 부분을 좋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전당대회가 당내 선거입니다. 외부 유권자들한테 돈을 배포한 것과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비난 가능성은 법원이 높이 볼 거기는 합니다. 당내 선거도 다 선거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도 상당히 좀 열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기에 부정채용 의혹 관련해서 또 경찰이 자택과 휴대전화 압수수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떠한 초기부터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 구용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검찰수사를 두고 진중권 작가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이견도 보였고 제가 지청구도 받고 하는데 저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 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데 좀 망신주기 수사를 하지 말고 피의사실 공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수사 단계에서 나와서 피의사실이 공표돼서 물론 검찰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실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다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검찰 말고는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이 사건도 보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 모 씨 연구실장, 서훈 원장이 청탁 채용 비리 이렇게 했다는 부분. 이분이 작년 9월, 10월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사무실에다가 술자리를 갖고 여자들도 왔었고 CCTV에, 이런 분이에요. 그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분을. 10월에. 그랬는데 엊그제 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영장 청구를 했죠. 청구를 한 거죠, 경찰이 받아서.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 10월에 이미 압수수색을 할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서훈 원장을 왜 그럼 같이 압수수색을… 어차피 서훈 원장은 압수수색을 많이 했어요. 동해 사건도 그렇고 서해 사건도 있고 무수하게 많이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사건이 왜 불거졌냐면, 이 조 모 씨를 영장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두 분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서훈 원장하고 박지원 원장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사실은 또 별개의 사건이에요, 두 분이.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 박재홍> 둘을 묶어서.
 

법정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9 ondol@yna.co.kr (끝) 연합뉴스

◆ 구용회> 여기 하는 시점에. 그리고 휴대폰이라고 압수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여러 번 휴대폰을 압수 당했기 때문에 기존 핸드폰을 쓰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휴대폰을 갈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채용 비리가 2017년에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를 무슨 휴대폰에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의 수사가 필요한 거냐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 박재홍> 진 작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잔바리 수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구용회>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고. 그런데 사실은 사유가 공포스럽잖아요. 오늘도 MBC기자를.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게.

◇ 박재홍> 본사 압수수색.

◆ 구용회> 주민등록 초본을 이렇게 넘겼다는 건데 채동욱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 때 서초경찰청의 조희재 씨인가요?

◇ 박재홍> 공무원.

◆ 구용회> 조 모 씨가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사적으로 보상도 받았어요, 이분이. 감옥에 구속돼 있는 기간에. 그러면 이런 정도 사안은 제가 볼 때 벌금형 정도 사안이거든요. 벌금형 정도 사안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본사도 하고 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물론 한동훈 장관이 어떤 마음의 원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유를 너무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 박재홍> 공포스럽게 하고 있다.

◆ 구용회> 공포스럽죠.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제가 들리는 거에 따르면 민주당도 이게 장애 혐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약간 반신불수 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털릴지 모르니까. 물론 뭐 네가 그럼 깨끗해야지 죄를 안 짓지, 안 지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털면 털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면서 끝까지 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원장도 그렇게 많이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때 했으면 그 당시에 해서 처리를 해야지 1년 이따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정말 사람을 죽이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저는 좀 검찰 수사에서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검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보다 보면 정말 사람이 송사에 걸리다 보면 송사에 패가망신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나 저는 그분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분들이 저는 한편으로 왜 저런 활동을 하고 다니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송사 비용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보존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다 보면 이것은 유무죄를 떠나서 정말 집안이 패가망신하거든요.

◆ 김규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거론되는 순간 정치인은요. 기소가 되든 안 되든 빈총에 맞아도 죽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공천 앞둔 국면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검찰, 경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죠.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원장이나 잘못했으면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원장이 채용에 무슨 부정 채용했다는 분들이 보좌관이나 자기 비서 도와줬던 분들 챙겨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낙하산 지금 겁나게 투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채용 과정 다 들여다보자, 일일이 다 수사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오늘 조간이 나왔잖아요. 국토교통부에 원희룡 장관 산하기관들 막 낙하산이잖아요. 이거 채용 다 일일이 다… 몇 천 건, 몇 백 건이 될 거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 진중권> 정권 바뀌면 항상.

◆ 김규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벌써.
 

◇ 박재홍>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두 분을 오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한판내부자들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 구용회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규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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