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쓰는 넷플릭스에 난감해진 '망사용료'

[머니S리포트-넷플릭스 투자의 '명과 암'] ③ 지지부진한 법제화… 해외 움직임 '예의주시'

[편집자주]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25억달러(3조3000억원)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지만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 활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넷플릭스가 K-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표된 투자 규모가 기존 수준보다 파격적인 것도 아닌데 저작권 및 망사용료 등 불리한 국내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분쟁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4년 동안 3조원 투자" 넷플릭스, 마냥 웃을 수 없는 까닭
② 국내 투자 늘리는 넷플릭스… K-콘텐츠 하청기지화 '우려'
③ 선심쓰는 넷플릭스에 난감해진 '망사용료'
넷플릭스가 최근 향후 4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 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넷플릭스가 그동안 골치 아팠던 국내 이슈를 환기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몇 년 동안 SK브로드밴드(SKB)와 망이용대가(망사용료)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통신업계는 이번 투자 결정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지난해 망사용료 관련 여론이 악화돼 정치권의 법안 제정 논의도 동력을 잃었다. 해외에선 망이용대가 관련 논의가 진척되면서 국내 법제화 움직임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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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망사용료' 치열한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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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본사. /사진=SK브로드밴드

SKB와 넷플릭스는 2020년부터 망사용료를 두고 법적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선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통신사)의 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망사용료다.

분쟁이 촉발된 것은 초고화질 영상이 보편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SKB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ISP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제안했으나 끝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트래픽 양은 약 34배 증가했다. SKB 관계자는 "트래픽 폭증에도 넷플릭스 동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전용회선 용량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B는 넷플릭스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망사용료를 내는 상황에 한국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 카카오는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해외 OTT 애플TV과 디즈니플러스마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고 메타(페이스북 전신) 역시 ISP와 직접 연결을 통해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 OTT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데 트래픽 사용량이 더 많은 넷플릭스나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행태는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최종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대가를 받으려는 행태는 이중과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객들은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구독료를 내는데 넷플릭스 등에게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 인프라를 대상으로 비용을 두 번 받는 행위라고 반박한다.

SKB와 넷플릭스 간 분쟁은 현재 2심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2021년 6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이 SKB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가 항소를 진행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신업계는 넷플릭스 투자로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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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투자 후 망사용료 향방은… 해외 움직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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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로고. /사진=로이터

SKB는 망사용료와 넷플릭스 투자는 별개라며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10차 변론은 오는 7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재판부는 망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 양측과 논의하겠다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것도 SKB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동안 소송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구글이 지난해 망사용료법 제정이 가시화되자 유튜버들을 앞세워 망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등 SKB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망이용대가 이슈에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전 세계 최초로 망사용료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몸을 사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은 7건이다.

자칫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3월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넷플릭스 등에 망사용료를 강제하려는 한국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망이용대가 법제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가비트연결법(GIA)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GIA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골자로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국내도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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