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의 일본읽기]G7으로 지지율 올린 기시다, 중의원 해산은 언제?

시기 따라 정치적 장단점 있어… 한일관계에도 영향 전망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서울=뉴스1)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5월19~21일) 폐막 후 일본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언제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거에 나설지 여부다.

현재 일본 중의원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로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 그러나 해산 시기는 총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정국 변화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시다 정권이 안정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동안 G7 정상회의에 준하는 국제회의를 7번 개최했다. 이 같은 국제회의 때마다 당시 일본 총리는 '국제사회의 리더'란 이미지를 얻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었고, 이를 정권 유지나 안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과거 역사를 보면 국제회의 주최 뒤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성공적으로' 정권을 유지한 경우도 있다. 1979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총리가 이에 해당한다.

오히라 총리는 1979년 6월 말 도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뒤 7월 초부터 중의원 해산 분위기를 고조시켜 9월 임시국회에서 해산을 단행했다. 나카소네 총리도 비슷하다. 그는 1986년 5월 초 도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뒤 같은 7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동시 선거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나카소네는 '선거는 1월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회고록에 적기도 했다. 처음부터 G7 정상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이들 '선배 총리'들처럼 G7 정상회의를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시다가 중의원 해산을 결행하기 위해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현재 기시다에게 유리한 조건은 첫째, 내각 지지율 상승이다. 이달 20~21일 이틀간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시다 내각에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전월대비 9%포인트(p)나 상승한 45%로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엔 닛케이 평균주가지수도 1990년 '버블 붕괴' 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내각 지지율이 오른 데다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마저 올랐으니 '총선을 통해 기시다 체제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얻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론이 힘을 받는 것이다.

둘째, 4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획득한 의석비가 51%로 과반를 차지한 점이다. 자민당은 당시 중·참의원 보궐선거에서도 '4대 1'로 승리했다. 이런 수치도 자민당이 조기 중의원 선거에서 낙승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는 야당의 선거 준비 부족이다. 앞서 4월 지방선거에서 일본유신회가 '세'(勢)를 확장하긴 했지만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후보자를 내긴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입헌민주당도 선거 태세를 갖추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반면 우려되는 상황도 있다. 첫째 '10증가 10감소'의 소선거구 변경에 따른 후보자 조정이다. 결말이 나지 않은 선거구 20곳이 남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둘째,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 따른 의원들의 '선거 피로'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통일지방선거 뒤 국정선거(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의석이 줄어든 경우가 많다.

셋째,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간의 관계다. 중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공명당이 선거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명당은 4월 지방선거 뒤 선거 피로로 조직을 곧바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다. 공명당의 지지 기반인 소카(創價)학회도 조기 선거에 반대하고 있다.

공명당이 '선거 준비에 반년을 달라'고 한다면 기시다 총리로서도 올 가을 임시국회까지는 유예기간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2008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처럼 G7 정상회의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아베 전 총리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2016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뒤 선거를 해도 '자민당 의석수를 늘릴 수 없다'고 적다. 그는 중의원 의석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단 우려 때문에 G7 회의 뒤에도 중의원을 해산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총리라면 남은 1년4개월 중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총재 재선을 확실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시다의 중의원 해산 선택지는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21일쯤이나 올 가을, 혹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6월에 중의원을 조기 해산한 뒤 선거를 치른다면 일본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의제(방위비 증액·저출산대책 등)에 대한 쟁점화를 피하기 쉽다. 다만 이 경우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1년 이상 공백이 생긴다는 게 단점이다. 다음 당 총재 선거 전에 중의원을 한 번 더 해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시다 총리를 지지한다는 자민당 원로도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면 반드시 다음 총재 선거과정에서 추진력을 급격히 잃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을에 중의원을 해산한다면 총재 선거까지 약 1년이 남는다. 이 경우 중의원 해산에 앞서 8~9월쯤 당직자 인사와 개각을 실시해 차기 총재 선거를 위한 당내 지반을 다질 수 있다.

내년 이후 중의원을 해산한다면 총재 선거와 시기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게 이점이 된다. 그러나 정권을 향한 여론의 역풍이 불더라도 선거를 미룰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에 '쫓겨 마지못해 해산'에 이를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중의원 해산은 그 시기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다. 물론 현재 본인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기다렸다는 듯 해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기시다 총리에겐 지지율을 올릴 만한 호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본 정국은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를 고려해 한일관계 개선의 내용과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