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 외교' 프레임워크 발표…中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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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이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 굴기(堀起)'에 속도를 내자 외교력까지 동원해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 30일 우주 외교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37쪽 분량의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문서를 발표했는 데 국무부는 이 문서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에서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촉진하고 미국 및 동맹국의 안보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면서 "우주 활동에 대한 규칙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추구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도전적 과제로 중국을 거론했는 데 국무부는 "미국의 경쟁자들은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 훈련,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중국은 2045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우주 활동은 (자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군사, 기술, 경제,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가정보국(DNI)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도 주요한 우주 경쟁자지만 제재 등으로 인해 장기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DNI 보고서의 내용도 실었습니다.
국무부는 우주 분야에서의 리더십 유지 등을 위해 ▲ 우주를 위한 외교 ▲ 외교를 위한 우주 ▲ 우주 외교 관련 인적 역량 강화 등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우주를 위한 외교'와 관련, "우리는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주에서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확산하며 우주를 이용한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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