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오페어의 퇴장/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오페어’(Au pair)는 해외 현지에서 일하면서 언어와 문화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숙소를 따로 구해야 하는 ‘워킹홀리데이’와 달리 현지 가정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돕는 대신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고 대가를 받는다. 미국에도 있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훨씬 보편화돼 있다.

1960년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젊은이들에게 돈도 벌고 해외 체험도 늘리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수단으로 종종 변질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르웨이도 그런 부작용 때문에 몸살을 앓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필리핀 출신 젊은 여성이 대부분인 노르웨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한국 돈으로 71만원가량을 받는다. 임금 착취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다중 차별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노르웨이 정부는 결국 내년부터 오페어 비자를 폐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프랑스어로 동등하다는 뜻의 오페어가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장당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월 200만~300만원대인 ‘이모님’ 비용이 아이 키우는 집의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력 송출국 기준을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없이 100만원대 도우미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에 따라 고용이나 직업상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그렇다고 협약에 충실하면 비용이 뛰어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내국인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도 있다.

일찌감치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75명, 1.02명이다. 0.78명인 우리나라와 꼴찌를 다툰다. ‘이모님 외주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와 성평등 확대로 저출생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자녀를 ‘기쁨’보다 ‘경제적 부담’으로 느낀다는 설문조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등을 들어 선택지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노르웨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