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세대교체 위해선 은퇴농 소득안전망 강화해야

경영이양직불 확대·보강 필요
“재정당국, 예산 협조해달라”

우리나라 농가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세(2022년 기준)로 70세 이상이 45.5%에 달한다. 평생을 몸 바친 천직이기에 농사에서 손을 못 놓는 것이지 실상은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일하기 힘든 분도 많다. 한편 40세 미만 경영주는 고작 0.7%로 갈수록 주는 추세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절실한데, 여기에는 당장 큰 걸림돌이 있다. 고령농들은 노후보장책이 변변찮아 가진 땅이나마 일구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 농촌 진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경작할 농지를 구하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농지연금·경영이양직불제 등 경영이양 지원제도다. 이 둘은 대상 연령, 지원 기간, 완전 은퇴 여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문제는 농지연금은 향후 땅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자녀의 반대로 참여가 저조하고, 경영이양직불금은 단가가 낮아 흡인력이 약한 데다 그나마 2021년부터는 예산이 부족해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도 고령 소농의 은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은 고령농들이 농사에서 손을 뗄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을 지원하고 농지연금의 맹점도 극복하는 보강된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이 결론으로, 그래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도 농지 이양에 나서고 신규 진입 청년농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농업인 연금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경영이양직불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현행 1㏊당 330만원(매도 시)인 경영이양직불금 단가도 대폭 상향하고 74세까지인 대상 연령도 더 넓혀야 할 것이다. 다만 경영이양직불제가 제몫을 하기 위해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나 기획재정부는 농지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는 전언이다.

직불제란 명칭 아래 묶여 있지만 공익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는 엄연히 다르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 기능을 수행한 농가에 주는 보조금인 데 비해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계의 과제인 세대교체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다. 농식품부는 이 부분을 적극 호소해 재정당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청년농 진입 보장은 분명 은퇴농 노후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