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 ‘적자’ 적기에 대응해야

-가계부터 무역, 여행수지…삶의 질 악화 방관안돼

가계에서 실질소득은 변동이 없는데 비해 지출액은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층에서는 ‘적자 가계’의 만성화가 심화되면서 더 팍팍해진 상황이 수치로 드러나 우려가 큽니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올 1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여원으로 소비지출 131만여원보다 적어 적자액은 46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원에 비하면 적자 폭이 47.2% 대폭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가정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 5월 말 결과에 따르면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은 26.2% 상승한 것은 물론 정규교육비 지출도 41.4% 늘었습니다. 주거·수도·광열부문 지출은 11.5% 증가했으며 의류와 신발 등의 지출도 11.4% 상승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등과 같은 의료용 소모품 지출은 줄었지만 외래 의료와 입원비, 치과 비용이 늘면서 보건분야도 7.7% 지출이 늘었습니다. 7월부터는 보험업계에서 500만명 가까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액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추가 지출 요인은 더 늘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가계 적자 상태가 심각하고, 자영업자 등은 사업소득이 -6.8%로 나타나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발표에 의하면 4월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22.4% 감소했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도 1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 비중이 큰 여행부문 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향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올 1분기 해외로 나간 국민은 498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입니다.

1분기 기준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2018년 1분기(-53억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로 나타났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비중이 큰 중국인 숫자 회복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중국과의 대외 관계 경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관광산업 경제에 파급을 주고있어 자구책이 요청됩니다. 다방면의 적자 현상은 삶의 질을 악화하고 ‘빈익빈’을 초래합니다. ‘적자’ 신호를 주시하고 사회적 대책과 공공적인 자구책에 선제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