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여성 지위 인정해야"...중국에 첫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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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중국을 향해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단속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탈북 여성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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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중국을 향해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단속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중국 내 여성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를 벌인 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혼했거나 자녀를 두게 된 북한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탈북 여성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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