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비명계 "징계 결정 전 자진사퇴해야"

손효정 2023. 5. 3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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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선 '자진 사퇴'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거액 코인' 논란을 향한 국민적 비판 등을 고려해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윤리특위 여당 간사)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조속히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히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리특위 야당 간사) : 불필요하게 자문위가 공전되면서 봐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안을 넘겨받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최대 60일 동안 심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앞당겨 30일 내로 마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변재일 /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다만, 비공개회의에서는 자문위 활동 기간을 일단 10일로 하고 부족하면 연장하자는 여당 제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문위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접수한 뒤 전체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겠다는 계획인데,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김 의원을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다른 '방탄'이라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 :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 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가 결의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의원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윤소정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박유동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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