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여성 지위 정상화하고 이민단속 말아야” 中에 첫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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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현황을 살피고 개선점을 따지는 유엔 기구가 강제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체류를 이유로 이들을 단속하지 말 것을 중국에 권고했습니다.
유엔 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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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현황을 살피고 개선점을 따지는 유엔 기구가 강제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체류를 이유로 이들을 단속하지 말 것을 중국에 권고했습니다.
유엔 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최근 중국 내 여성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를 벌인 뒤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의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생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현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EDAW는 북한에서 들어온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 처우를 정상화할 것을 중국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CEDAW에서 탈북 여성 문제에 대해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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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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