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입조처장, “법의 과학화가 중요”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수원시 제공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30일 수원시를 찾아 ‘지방과 수도권 중심으로서의 수원’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수원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입법조사처가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이나 지역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을 언급하며 수원시와 같은 주요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앞장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의 과학화와 입법영향분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입법과정에서 의무절차인 입법영향분석을 소개하며 규제법안과 비규제법안을 포함해 신뢰받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조사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