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 범죄"

김기태 기자 2023. 5. 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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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면직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중대 범죄를 저질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면직 이유를 설명했고, 한 위원장은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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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면직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중대 범죄를 저질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면직 이유를 설명했고, 한 위원장은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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