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당분간 공석 이어질 듯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8일 만의 면직 처분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면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이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직원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본인도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이 문제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다. 시끄러워지겠다"는 등의 말을 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것을 두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면직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며, 면직 효력 가처분과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형사 소추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위원장의 불복 소송과 새 위원장 후보 지명 절차 등으로 방통위는 당분간 임시 체제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면직으로 원래 5명인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인 김효재·이상인 위원,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 3명만 남았습니다.

당분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한 위원장의 면직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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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