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신뢰·공정성 논란에는
“국회 뜻대로 조사단 구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30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와 요구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익위에 속히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극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지난 26일 권익위에 보내온 데 대해 적극 응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결의안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마련됐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기에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국회의원 개인정보 동의서가 제출돼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 의원 6명만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사실상 보이고 있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 아래 조사에 임하는 방안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전수조사에서 직무 회피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요구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제 임기가 만료(6월27일)된 이후 전수조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성 여부에 대해, 여야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조사단 구성과 운영 원칙, 정무직의 조사 개입 관여 여부에 대한 원칙이 여야와 국민들 공감 아래 이 기간(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차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과연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국민들이 주신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현재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조사에 돌입했다며 선관위 협조를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셀프조사보다는 객관적인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직자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객관적 기관인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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