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3명만 남은 방통위, 당분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하면서 방통위원장은 공석이 됐다. 당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대행은 김효재 방통위원이 유력하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예고, 법정 공방은 공방대로 이어지면서 다음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두세 달은 직무대행 체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 면직으로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이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23일까지이며, 이 위원은 최근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이후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현재 방통위는 부위원장도 공석이다. 방통위법에는 부위원장을 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장 위원 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부위원장 다음으로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상임위원 3명 중 연장자는 김효재 위원이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원장 면직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며 “기소만으로 성실 의무, 친절·공정,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임명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둘째 주 전에는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내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가 결국 초유의 위원장 면직 사태로 이어지자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빠른 정상화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김효재 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하며 “하루빨리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는 전임 정부 임명 인사 제거를 넘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의 방아쇠를 직접 당겼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