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날린 윤 정부, 방송 장악 노골화

윤 대통령, 면직 재가…대통령실 “중대범죄 저질러 직무수행 불가능”
한상혁 “처분 취소 청구 등 법적 대응”…차기 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를 두 달 남겨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된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 적시된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면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 들러 “공소 사실을 유죄라고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효력 정지 신청까지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회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방송 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칭송했던 것처럼 ‘땡전뉴스’에 이은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

유설희·강한들·김윤나영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