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용혜인 "한상혁 면직, 尹 탄핵사유 중 하나" vs 장예찬 "MBC 기자, 권언유착 의심"

MBC라디오 2023. 5.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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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특정 언론 노골적 압박한 한상혁, 직무 온당치 않아
- 한상혁·TV조선 지워본다면? 직무 수행 결격사유
- MBC 기자, 권언유착 의심되는 심각한 사안
- 이재명, 최측근 김남국 거취에 대한 입장 밝혀야
- 이재명 체제 안에선 체포 동의안 또 부결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기소만으로 한상혁 면직? 尹 법치주의 무너뜨려
- 뉘앙스만으로 점수 조작 기소? 검찰권 남용이자 슬픈 코미디
- 한상혁·MBC 지워본다면? 압수수색은 무차별적 보복수사
- 선출직 의원 제명,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 식물 윤리위도 문제
- 이재명과 민주당, 정쟁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차이 드러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엔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용장호투의 용,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장을 맡고 있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예찬 >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진행자 > 각각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먼저 잠시 전에 6시 직전에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가 나왔어요. 대통령님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혁신처에서 면직요청을 한 것을 재가했다 소식이 나왔는데 용 의원께서는 방통위원장 면직시도가 아니라 면직이 됐네요.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 포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 용혜인 > 오늘 면직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비판을 했는데 결국 오늘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에 면직을 하셨습니다. 이게 자기 입맛 맞춰서 법률을 형해화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을 시킨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명확한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임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방통위법의 신분 보장 조항은 저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통위법 제1조 목적에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그런 건데요. 그래야 딱 지금 상황처럼 어떤 정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통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방통위원장의 혐의가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는 현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권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핵심 의혹인 TV조선 점수조작 지시 관련돼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도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기도 하고요. 명확한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위반 운운하면서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허술하기 그지없고 반대세력 찍어내기 위해서 26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지켜왔다고 자부하셨던 법치주의까지 스스로 무너뜨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왜 지금 면직, 7월 달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 장예찬 >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교체를 빨리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유였다면 두 달을 못 기다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마 가처분이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통위원장 교체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은 한상혁 위원장이 직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여러 행위 중에서 특정 방송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국장을 포함한 실무 직원들이 지금 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을 그냥 임기를 다 채우게 놔두는 것이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TV조선 방송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한상혁 위원장이 미치겠다 욕 좀 먹겠다라면서 직원들이 느끼기에 상당한 외압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서 TV조선에 대한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했다라는 이 내용도 지금 기소 이유로 적시되어 있고요. 또 평소에 TV조선 재승인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모 A씨, 민언련 소속 A씨를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 그리고 내부 기준에서 재승인 유효기간은 4년인데 상임위원들이나 별도의 협의 없이 3년으로 단축시킨 것 등등이 직권남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수호해야 될 방통위원장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직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직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정당성이나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대상이 TV조선이 아니라 MBC나 다른 방송일 때 만약 누군가 방통위원장이 평가보고를 받고 좋은 점수가 나오자 아이고 미치겠다, 욕 좀 먹겠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한상혁과 TV조선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냥 다른 방송국과 다른 방통위원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히 직무를 수행하기에 결격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밝힌 면직의 사유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밝힌 면직사유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일단 점수 조작 관련된 지시 등이 공소장에 명확히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증거로 기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가 일종의 지시라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데 이런 뉘앙스로 기소한다는 게 저는 검찰권 남용이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슬픈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핵심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선택적입니다. 대통령실 굉장히 선택적인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2년 10월 말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게 직무상 관련된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건데 바로 두 달 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관진 국방혁신위 민간위원도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어요. 이게 너무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기소만으로 과연 면직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기소가 된 다른 사람들 혹은 직무상 형이 확정된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다. 이런 선택적 내로남불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장예찬 최고도 그렇고 내로남불 내로남불 굉장히 많이 비판하시는데 국민의힘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뿐만 아니라 MBC 로비도 오늘 11시 50분 12시 경부터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했고 MBC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용혜인 > 아까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과 TV조선을 지우고 보면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과 MBC를 지우고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사실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근무지가 어딥니까.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을 차라리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노트북으로 업무하는 거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마저도 사실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전달을 했다는 건데 기자 개인의 어떤 인사청문 자료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밝히는 데 뉴스룸까지 뒤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보복수사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고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도 사실은 허울 좋은 옛말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송법이 남아 있어요. 오늘 내일인가요? 장제원 의원으로 과방위 위원장도 정청래 의원에서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가 되죠. 본회의로 직회부 돼 있죠? 방송법도.


◎ 용혜인 > 직회부로 되어 있는데 아직 표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직회부 돼 있고 표결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는데 여당은 방송법 관련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 장예찬 > 이미 수차례 여당의 공식 입장이 나가서요.


◎ 진행자 >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장예찬 > 사실 방송법 관련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길고 저도 제가 라디오 토론 대비를 이 방송법 주제로 했었거든요. 2015년 16년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먼저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고 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국무회의에서 이거 섣부르다고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방송법을 완전히 통과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마음대로 이 다수당의 이점을 사용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문진 임명 다 편하게 했죠. 그리고 정권을 뺏기니까 관련된 직능단체들에게 방통위나 방송국 사장 추천권을 대폭 늘려주겠다라고 이제 와서 또 다른 법안을 들고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명백하게 가지고 있고요. 아까 MB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저는 권언유착이 의심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내밀한 신상정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느냐. 이게 결국 장관 청문회 할 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제공되었던 자료거든요. 아마도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MBC의 임모 기자에게 전달했고 또 이렇게 전달 과정에서 강서 지역구의 민주당 유력 인사 서 모 씨에게 전달된 게 강서구 구의원 김민석 의원에게까지 유통되다가 고발이 들어가면서 수사가 된 거잖아요. 물론 법사위원회에서 MBC 임모 기자 사이에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겠지만 국회 법사위원과 기자 사이에 서로 간 취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청문회 위원들만 보라고 알려준 신상정보, 개인정보까지 다 고스란히 전해지고 하는 정도의 끈끈한 유착관계라면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비판했던 검언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권언유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압수수색이 과하다 아니다 이전에 제대로 된 언론관을 위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고 만약 민주당 법사위원이 임모 기자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니라면 임모 기자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바로 넘어갔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또 언론사 압수수색은 2017년 12월에 MBC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과거 보수정권 때 임명된 사장단 적폐 수사한다고 할 때는 MBC 언론노조가 사장실이라든가 기자실 다 안내해 주면서 열어줬다고 합니다. 어떤 정부의 검찰이 오면 다 열어주고 어떤 정부의 경찰이 오면 피켓 들고 막아서고 저는 이게 그렇게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MBC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에 YTN 지분매각,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대통령 취임 후에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징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MBC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이번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관점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 용혜인 > 일단 MBC 압수수색 관련돼서 이번에 장예찬 최고가 이야기한 임모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보도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그 기자를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람이요. 국민의힘으로 강서구의원에 당선됐었고 사회복무요원 논란, 황제 복무 논란이 되면서 탈당을 했던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MBC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무리한 보복 수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법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다가 여당 돼서 열심히 안 했다. 저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을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관련돼서 국내의 여러 입장들을 말씀드리면 편향적이라고 또 말씀하실 테니까 제가 해외에서의 어떤 중립적인 평가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 4계단 떨어졌습니다. 47위를 기록했고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언론진흥재단이랑 같이 조사한 뉴스 신뢰도가 46개 중 40위, 이 중 최악의 신뢰도 1위가 바로 TV조선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들기도 했죠. 저는 이 국경없는기자회 그리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미국 국무부 이 사람들도 야당 인사고 시민사회의 좌편향이고 가짜뉴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언론 탄압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이고 대내외적인 평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 장예찬 > 10초만. 저는 이렇게 허니문 없는 정부가 있었나라는 걸 여당 출신으로서는 체감을 하기 때 윤석열 정부처럼 정권 바뀌고 언론의 자유를 대폭 보장한 정부가 없었다는 걸 방송 많이 다니는 입장에서 체감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각이나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이 주목한 주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빨리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 장예찬 > 지금 윤리특위가 한 달간의 자문위 숙고 기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문위에서 의논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오더라도 바로 징계가 결정 나거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어떤 식의 시간끌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절차 지키는 거 좋다 이겁니다. 제 입장에서 또 국민 눈높이에 차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그냥 우리당 소속 의원이었던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수행실장이었고 7인회 라고 하는 7명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다뤘던 분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김남국 의원이 잘못은 했지만 지금처럼 계속 세비 받으면서 잠수 타도 된다. 이게 국회의원직 그만둘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견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던가 아니면 김남국 의원 이건 의원직 내려놓을 정도의 중한 잘못이다. 빨리 본인이 책임져라라고 하시던가 뭔가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제1야당 대표가 코인게이트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평가를 할 때인데 지금은 완전히 남의 일인 것처럼 국회윤리위에 떠넘겨버리고 이 이슈에서 숨어버리셨거든요. 본인의 최측근이고 대선 공약으로 코인 시세조작에 가담했던 7인회 김남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용혜인 의원님, 지금 징계위원회에 김남국 의원 포함해서 39건의 징계 신청이 돼 있어요. 김남국 물론 상대적으로도 봐야 되고 또 절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의원직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여당 쪽에서 얘기하시는 건데 또 박용진 의원은 달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어떤 정도 징계수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 용혜인 > 선출직 의원, 헌법기관의 어떤 직을 박탈하고 아니고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들죠.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안산 단원을 지역에 부끄러움이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거취에 대한 결단 역시 그런 부분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부터 사실 헌법가치를 훼손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에서도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식물 윤리위를 만들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민주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할 거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만은 없다. 그런 유체이탈 화법이 어디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의 하나만 징계한다고 국민적 분노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의구심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권익위 전수조사에 이야기 계속해서 했었는데 아직까지 근데 진전이 없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2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장예찬 최고도 전수조사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해외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백지신탁하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의 넷플릭스 주식 관련돼서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제가 사실 민주당 욕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지금 용혜인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저는 윤리특위에 대한 대안을 나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면 절대 징계 제대로 못 해요. 남의 당이든 우리 당이든 기본적으로 동업자 의식이 아주 끈끈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도 언제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제대로 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인사들로 주축 된 국회 윤리특위가 상설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징계안이 상정되면 강제조항을 둬서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무조건 본회의로 징계 결과를 올리게 강제조항을 둬야 된다고 봐요. 윤리위 자문위가 외부에서 자문안만 주는 역할이 아니라 여야에서 공동으로 합의해서 추천한 그분들이 실질적인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회 윤리특위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안에 대해서 방송에서 만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공감해 주시는데 막상 국회로 들어가면 이게 또 자기 목에 칼 겨누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뭉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혜인 의원님 같은 소수정당이나 제1, 제2당이 아닌 분들이 목소리를 더 많이 내주시면 국민들이 더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돈봉투 이야기도 화제가 되겠죠.


◎ 진행자 > 체포동의안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어요. 그러면 6월 첫 본회의 때 아마 6월 12일 정도 되나요? 첫 본회의 때 표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 장예찬 > 저는 당연히 가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만 전망하자면 부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봉투 준 사람 2명이지만 받은 사람이 20명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고 받은 20명이 가결표 던지겠습니까? 부결표를 던지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때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무소속이 됐다고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럼 이재명은이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2차 체포동의안이라는 부담도 이재명 대표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야당대표를 하는 한 상식적인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판정을 볼 수 없다는 불행한 전망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야당대표를 하는 한, 물러나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용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시죠.


◎ 용혜인 >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쟁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제대로 정쟁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정쟁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갇혀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정치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정쟁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용장호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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